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22]김영주 의원,“인천시, 아시안게임 개최부담 시민에게 떠넘겨”
의원실
2012-10-22 13:49:49
43
43
-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비를 위해 1조 5천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
- 지방채 상환은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예정
- 북경홍보단, 7,000만원의 시비의 상세사용 내역조차 파악하지 않아
인천시의 예산이 2007년 5조 2,259억에서 지난해 7조 9,983억으로 53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부채는 1조 4,063억원에서 3조 4,584억으로 126 폭증하여 그 동안의 방만한 전시행정으로 인해 인천시의 재정상태 악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은 인천시의 재정악화 및 정부지원 부족으로 개최권 반납 위기에 놓여있으며, 인천시는 아시안 게임 개최 부족 예산을 1조 5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인천광역시 재무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1년까지 5,8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2012년에 1,500억원, 2013년에 5,560억원, 2014년에 2,280억원으로 4년동안 총 1조 5,1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이 지방채를 5년 거치이후 10년 동안 상환할 예정이나, 상환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인천시의 방만한 사업남발로 인한 재정파탄으로 인해 국가사업인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며,“1조 5천억원의 지방채는 결국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현재 인천의 예산부족사태는 안상수 전임시장의 무분별하고 비상식적인 사업남발에 기인하지만, 지금은 꼭 필요한 데에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때라는 것을 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현재까지 소요된 외교적 노력과 제반 비용,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안게임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인천시는 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최대한의 협조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아시안게임 개최 전까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4월 시장을 포함한 24명의 홍보단이 인천시 홍보차 중국을 방문해 7,000만원의 시비를 사용했는데, 예산 집행과 관련한 세부 사용내역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식적으로 참여한 홍보단원이 아닌 국내 기자 6명의 중국내 체류비까지 시에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이런 방만한 예산 운영이 인천시의 재정상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라며, “인천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특별한 기준도 없이 선정한 기자들의 해외여행비용까지 시에서 지급했다는 것은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 지방채 상환은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예정
- 북경홍보단, 7,000만원의 시비의 상세사용 내역조차 파악하지 않아
인천시의 예산이 2007년 5조 2,259억에서 지난해 7조 9,983억으로 53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부채는 1조 4,063억원에서 3조 4,584억으로 126 폭증하여 그 동안의 방만한 전시행정으로 인해 인천시의 재정상태 악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은 인천시의 재정악화 및 정부지원 부족으로 개최권 반납 위기에 놓여있으며, 인천시는 아시안 게임 개최 부족 예산을 1조 5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인천광역시 재무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1년까지 5,8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2012년에 1,500억원, 2013년에 5,560억원, 2014년에 2,280억원으로 4년동안 총 1조 5,1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이 지방채를 5년 거치이후 10년 동안 상환할 예정이나, 상환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인천시의 방만한 사업남발로 인한 재정파탄으로 인해 국가사업인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며,“1조 5천억원의 지방채는 결국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현재 인천의 예산부족사태는 안상수 전임시장의 무분별하고 비상식적인 사업남발에 기인하지만, 지금은 꼭 필요한 데에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때라는 것을 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현재까지 소요된 외교적 노력과 제반 비용,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안게임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인천시는 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최대한의 협조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아시안게임 개최 전까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4월 시장을 포함한 24명의 홍보단이 인천시 홍보차 중국을 방문해 7,000만원의 시비를 사용했는데, 예산 집행과 관련한 세부 사용내역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식적으로 참여한 홍보단원이 아닌 국내 기자 6명의 중국내 체류비까지 시에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이런 방만한 예산 운영이 인천시의 재정상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라며, “인천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특별한 기준도 없이 선정한 기자들의 해외여행비용까지 시에서 지급했다는 것은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