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돈 먹는 하마, 무인 단속카메라!!
1억9천만원치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수리비만 6,700만원에 달해
22일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인단속카메라가 돈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 인천남동갑)이 인천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당 1,200만원 하는 고가의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16대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4년간 총 129번 고장이 나, 1,161일을 사용하지 못했다. 1대당 18일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부평서는 2010년 한 해동안 단 한 대뿐인 카메라가 고장으로 54일간 멈춰 있었을 정도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4년간 수리비용으로 총 6,700만원이 들었고, 개당 수리비는 구입가격의 1/3인 420만원이나 되었다. 수리비용은 고속도로 순찰대 관할이 2,24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부서가 463만원으로 가장 낮아, 4.8배의 편차를 보였다.
박남춘 의원은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설치해 중요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면서, “일정 횟수이상 고장이 반복되는 카메라는 교환이나 수리업체를 변경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