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투성이 전국 도시철도공사, 무임수송액만 3,672억
매일 10억원 손실, 무임 수송액 정부 보전해야

22일,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의 도시철도공사에서 모두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무임수송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 인천남동갑)이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7개 도시철도공사에서 당기순손실은 9,038억원(2011년 결산기준)이 발생했고, 이중 무임수송액은 3,672억원으로 당기순손실 대비 40.6였다.

2011년 한 해동안 3,494만명이 무임승차를 했고, 매일 9만 6천명이 무임승차를 한 셈이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무임수송액은 3,672억원으로, 매일 10억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다. 인천도시철도공사 또한 예외는 아니다. 2011년에 당기순손실이 638억원이 발생했고, 이 중 10.8인 62억원이 무임수송액이었다.

무임수송은 철도에서도 적용되고 있지만, 2003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전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무임수송액에 대한 부담은 지자체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 5년간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금으로 284억원을 지출했다. 전체 무임수송액 306억원의 93를 지방재정에서 지원한 셈이다.

박남춘 의원은 “사회복지를 위한 무임승차권 지급은 국가의 의무로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부담을 지방정부에 계속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시급히 무임수송 보전관련 논의기구를 만들고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