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2]충북도 농업보조금 멋대로 지급
의원실
2012-10-22 1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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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업보조금 멋대로 지급
3년간 16억 1천만원 부정지급
충청북도의 농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령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보조금 지원제도는 FTA등 대외개방으로 인해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로 인해 침체된 농업·농촌에 기반을 다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 현재까지 16억 1000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동군이 전체금액의 45를 차지하는 7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괴산·청원·증평 등 충북의 12개 시·군 모두에서 골고루 적발되었다. 또한, 2009년 영동에서는 32명의 사업자가 6건 이상의 농업보조금 중복·집중적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들 32명에게 수급된 보조금만 6억 2100만원에 이르며, 1명에게 6건에서 최대 11건까지 중복 지원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환수나 제재 등 제대로 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충북에서는 허위로 정산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예산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집행 후 사후 관리에 보다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북도 농업보조금 멋대로 지급
3년간 16억 1천만원 부정지급
충청북도의 농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령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보조금 지원제도는 FTA등 대외개방으로 인해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로 인해 침체된 농업·농촌에 기반을 다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 현재까지 16억 1000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동군이 전체금액의 45를 차지하는 7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괴산·청원·증평 등 충북의 12개 시·군 모두에서 골고루 적발되었다. 또한, 2009년 영동에서는 32명의 사업자가 6건 이상의 농업보조금 중복·집중적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들 32명에게 수급된 보조금만 6억 2100만원에 이르며, 1명에게 6건에서 최대 11건까지 중복 지원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환수나 제재 등 제대로 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충북에서는 허위로 정산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예산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집행 후 사후 관리에 보다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