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23]한국감정원 제 밥그릇 챙기기,“감정평가”시장질서 혼란가중
의원실
2012-10-23 0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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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제 밥그릇 챙기기,“감정평가”시장질서 혼란가중
○ 감정평가 업계(業界)는 한국감정원과 평가협회 소속 민간평가회사로 구성되 어 1989년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는 완전경쟁구조 상태이다.
● 한국감정원과 민간평가회사의 시장점유율 비교 - 첨부자료 참조
○ 한국감정원이 공공부문을 독점해 오던 1989년 이전에 비해 감정평가시장이 완전히 자율화되어 자유시장 경쟁체제로 전환되어 감정평가시장의 서비스 품 질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 한국감정원은 정부정책에 따라 기간의 감정평가 중심에서 “부동산 조사․평가․ 통계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전환해 제2창업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 회사의 명칭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감정원이 공공부문을 독점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은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자율경쟁체제 추 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 아라뱃길사업의 토지, 지장물 보상협의 건을 비롯해 총 57건의 감정평 가용역을 수행하였다.
○ 동일기간에 민간평가업체는 한국감정원에 비해 수십배가 넘는 4대강 감정평 가 사업을 수행하였다.
공적영역에서 민간부문에 뒤진 감정평가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독점해 자율화 가 이루어진 1989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밥그릇 싸움”을 “부동산 조사․ 평가․통계기관”이라는 미명(微明)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 한국감정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4대강사업과 같은 공공부문에서 민간평 가기관을 배제하고 감정평가 사업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 이미경 의원은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담은 법률개정안은 18대 국회의 임기만료(2012.5.30.)로 자동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한국감정원과 민간평가기관이 감정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감정평가기법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한국감정원이 추진코자 하는 계획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감정평가 업계(業界)는 한국감정원과 평가협회 소속 민간평가회사로 구성되 어 1989년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는 완전경쟁구조 상태이다.
● 한국감정원과 민간평가회사의 시장점유율 비교 - 첨부자료 참조
○ 한국감정원이 공공부문을 독점해 오던 1989년 이전에 비해 감정평가시장이 완전히 자율화되어 자유시장 경쟁체제로 전환되어 감정평가시장의 서비스 품 질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 한국감정원은 정부정책에 따라 기간의 감정평가 중심에서 “부동산 조사․평가․ 통계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전환해 제2창업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 회사의 명칭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고자 노력 중이다.
한국감정원이 공공부문을 독점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은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자율경쟁체제 추 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 아라뱃길사업의 토지, 지장물 보상협의 건을 비롯해 총 57건의 감정평 가용역을 수행하였다.
○ 동일기간에 민간평가업체는 한국감정원에 비해 수십배가 넘는 4대강 감정평 가 사업을 수행하였다.
공적영역에서 민간부문에 뒤진 감정평가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독점해 자율화 가 이루어진 1989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밥그릇 싸움”을 “부동산 조사․ 평가․통계기관”이라는 미명(微明)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 한국감정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4대강사업과 같은 공공부문에서 민간평 가기관을 배제하고 감정평가 사업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 이미경 의원은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담은 법률개정안은 18대 국회의 임기만료(2012.5.30.)로 자동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한국감정원과 민간평가기관이 감정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감정평가기법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한국감정원이 추진코자 하는 계획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