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한국마사회 비전 2022 개요(2012. 7. 23 발표)
◦ 비전 2022에서는 마사회 4대 경영목표로 ▲경마수익 1조3000억원 달성 ▲경마 외 사업 수익 30 달성 ▲말 10만마리 육성 ▲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최상위 공기업 달성을 제시하고, 최종 8개 추진과제를 선정함.
-(추진과제) 1.건전경마문화 조성 2.국제수준의 경마 시행 3.말산업 육성 선도 4.사업구조 다각화 5.장외발매소 운영개선 6.경마공원 명소화 7.사회공헌 대표기업 달성 8.창조적 조직운영
◦ 2007년 발표한 경마혁신대책(비전 2016)
▲경마의 건전성 강화 ▲경마의 선진·국제화 추진 ▲사회기여 확대 및 이미지 개선 ▲마사회 경영효율성 제고 등
▢ 문제점
◦ 마사회가 경마산업을 둘러싼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마 시행 100주년이 되는 2022년을 겨냥해 혁신적인 도약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함. 하지만 10년 앞의 장기 청사진만 제시하고 단기적, 연도별 실천 계획은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또한 지금은 미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고찰과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실천이 중요한 때라고 봄.
1. 2007년에 발표한 ‘경마대책혁신방안’과 비교했을 때 상당부분이 유사함. 2007년에 발표했던 내용들이 여전히 2022년을 바라보는 비전 2022의 계획으로 반복되고 있음.
(PPT 자료: 비전2022와 비교표)
◦ 물론 대부분의 내용들이 마사회가 지향해야 할 부분들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지만, 그동안 철저한 준비 속에서 발표되고 추진되었던 계획들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상기해야 함.
-(질의서 1) 마사회 말산업 육성, 예산만 타놓고 실천은 없어
2. (비전 2022) 건전경마문화 조성
비전 2022에서는 건전경마문화 조성을 위해 경마의 스포테인먼트(SportsEntertainment) 추진과 구매 건전화 추진을 계획 중.
◦ 하지만 마필관계자가 연루된 경마비위 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음. 경주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건전경마문화 조성도 불가능함.
-(질의서 2)마사회 재결시스템 점검 필요해(경마비위 사건)
◦ 또한 온라인상 불법경마사이트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마사회 단속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질의서 3)마사회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 단속의지 있나?
3. (비전 2022) 국제수준의 경마시행
◦ 비전 2022에 따르면 국제수준의 경마시행을 위해 국제경기 개최(Grade급 전 경주 오픈, 전체 대상경주 오픈 추진) 및 경마선진국 국제경주 출전, 경주당 출주두수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을 추진 .
◦ 하지만 경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프리기수제도는 개점 휴업 상태임. 2007년 경마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한 프리기수제는 시행 5년 만에 파행.
-(질의서 4)프리기수제 시행 5년만에 파행(증인질의)
◦ 또한 국제 수준의 경주 대회 개최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경마장의 경주로 현실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동떨어진 수준의 단일 경주로를 갖고 있음. 경주용과 훈련용 트랙의 구분 없이 1년 내내 풀가동 되는 경주로 수준을 갖고 국제수준의 경마시행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4. (비전 2022) 말산업 육성 선도
◦ 국내 말사육 10만두, 승마인구 8만명 달성을 목표로 직영 승마장 설치, 전문인력 양성, 승용마 생산농가 육성 등을 계획.
◦ 특히 민간 승마장 설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하지만 정작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승마장의 운영 실태는 엉망임.
-(질의서 5)승마장 개소수만 늘려서는 승마활성화 힘들어
5. (비전 2022) 사업구조 다각화
◦ 비전 2022에 따르면 사업 다각화를 통해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여 경마수익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참 계획을 준비 중임.
◦ 2022년 경마 수익 목표가 1조3천억원이므로 계획에 따르면 경마외 신규 수익 목표는 약 4천억원이 되는 것임. 2011년도 기준으로 마사회의 경마 외 수익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질의서 6)사업구조 다각화 현실성 있는 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