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재결(심판) 시스템 점검 필요해

▢ 제주경마장 경마비위 사건 개요
◦ 대전지검은 조교사 및 기수 등이 조직폭력배와 공모하여 조직적인 경마 승부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한국마사회법 위반죄 등으로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을 기소중지 했음.(날짜 확인, 현재 법정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 (수사내용) 2007년 11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경마종사자 11 명이 21개 경주에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많게는 2억원에서 적 게는 수백만원까지 금품을 수수했다고 발표함.

▢ 해당경주에 대한 수사발표 내용과 마사회 재결 내용 비교
◦ 재결이란? 매경주마다 경주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경주 중 발생할 수 있는 규정 위반 여부나 승부조작 등을 감시하는 것으로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쇼트트랙에서 경주가 끝나면 심판들이 경주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당 위반자를 탈락시키거나 순위를 변경시키는 것과 같은 것임.

◦ 재결위원의 주요 제재처분 사유
- 경주 중 사행행위로 인한 타마 주행방해
- 마필 유도 및 제어불량, 채찍사용 부적절 등 기승법이 부적절한 경우
- 추진동작 불량, 불성실한 경주전개, 페이스 판단착오 등경주전개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
- 현저한 추진동작 불량, 불필요한 마필제어 등 마필능력 발휘를 불량하게 한 경우

◦ 제주경마공원이 제출한 당시 해당경주에 대한 재결내역을 검토한 결과, 수사발표에서 승부조작으로 밝혀진 21개 경주 중 9개 경주에 대해서는 경주 중 이상을 발견하여 제재처분을 내렸음. 하지만 12경주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주로 판단함.
◦ 특히 김00 기수의 경우 이번에 승부조작으로 드러난 21개 경주에서 무려 10개 경주에 참여하여 재결위원의 제재 처분을 받은 것이 6번이나 있었지만 마사회는 단순히 제재처분만 반복적으로 할 뿐, 승부조작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하지 못했음.

▢ 문제점
◦ 검찰수사결과를 통해 승부조작 경주로 밝혀진 21개 경주가 마사회 재결절차에서는 그 중 12개 경주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경주로 판단됐음. 또한 나머지 9개 경주에서도‘마필유도불량’, ‘페이스 판단잘못’,‘출발시 유도불량’등을 이유로 단순히 기승정지 등의 제재처분만을 내렸음.

◦ 특히 김00 기수의 경우 이번에 승부조작으로 드러난 21개 경주에서 무려 10개 경주에 참여하여 재결위원의 제재 처분을 받은 것이 6번이나 있었지만 마사회는 단순히 제재처분만 반복적으로 할 뿐, 승부조작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하지 못했음.

◦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기수들이 반복적으로 경주전개를 부적절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에서는 단순히 제재처분만을 내리고 이를 재정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음.

◦ 마사회의 재결(심판)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승부조작 경주로 조사가 되었다면 공정한 경주로 믿고 마권을 구입한 수많은 경마팬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마사회가 자체적인 재결(심판)절차를 통해 경마비위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비전 2022의 추진하려는 건전경마문화 조성은 청사진에 불과할 것임.

◦ 마사회의 재결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