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16][한국마사회] 마사회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 단속의지 있나?
의원실
2012-10-23 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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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 단속의지 있나?
▢ 현황
◦ 도박성이 강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음.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344건에 불과했던 적발건수가 2010년에는 약 7배 증가한 2,425건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에는 약간 줄었지만 07년 대비 400 증가한 1,722건 적발됨.
◦ 이 수치는 마사회가 적발한 불법경마사이트를 기준으로 집계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되는 불법경마사이트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문제점
◦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암호화하여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적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하지만 마사회에서 불법경마사이트 적발을 담당하는 인원은 총 3명에 불과함. 더욱이 3명의 직원 중 불법경마사이트 단속을 담당하는 정직원은 1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2명은 경마가 시행되는 금, 토, 일요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임.
◦ 전문성이 부족한 소수의 인원으로 지능화되어 가는 불법경마사이트를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임.
◦ 또한 한번 적발되어 폐쇄된 사이트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임. 그로인해 마사회에서 모니터링 해야 하는 불법경마사이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적발건수 대비 사이트 폐쇄 건수를 살펴보면 07년도 22.4, 08년도 28.3, 09년도 23.3, 10년도 23.4, 11년도에 22.9로 제보나 자체 인지를 통해 불법경마사이트를 찾아내더라도 폐쇄되는 비율 또한 매우 미비한 실정임.
◦ 불법경마사이트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는 마사회는 제보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경마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고 있음. 마사회가 접수→모니터링→심의의뢰(공문발송)까지 걸리는 기간은 1~5일이며, 심의의뢰 후 불법경마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까지는 2주~3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법경마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주소를 여러 개 등록하여 수시로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상 동 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가 있어도 이미 다른 인터넷 주소로 변경하여 운영이 가능함. 결국 불법경마사이트에 대한 단속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셈.
◦ 불법경마사이트 단속을 위해 단속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와 공조를 통해 적발된 사이트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매년 급증하는 온라인상의 불법경마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마사회에서도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함.
▢ 현황
◦ 도박성이 강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음.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344건에 불과했던 적발건수가 2010년에는 약 7배 증가한 2,425건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에는 약간 줄었지만 07년 대비 400 증가한 1,722건 적발됨.
◦ 이 수치는 마사회가 적발한 불법경마사이트를 기준으로 집계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되는 불법경마사이트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문제점
◦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암호화하여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적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하지만 마사회에서 불법경마사이트 적발을 담당하는 인원은 총 3명에 불과함. 더욱이 3명의 직원 중 불법경마사이트 단속을 담당하는 정직원은 1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2명은 경마가 시행되는 금, 토, 일요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임.
◦ 전문성이 부족한 소수의 인원으로 지능화되어 가는 불법경마사이트를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임.
◦ 또한 한번 적발되어 폐쇄된 사이트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임. 그로인해 마사회에서 모니터링 해야 하는 불법경마사이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적발건수 대비 사이트 폐쇄 건수를 살펴보면 07년도 22.4, 08년도 28.3, 09년도 23.3, 10년도 23.4, 11년도에 22.9로 제보나 자체 인지를 통해 불법경마사이트를 찾아내더라도 폐쇄되는 비율 또한 매우 미비한 실정임.
◦ 불법경마사이트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는 마사회는 제보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경마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고 있음. 마사회가 접수→모니터링→심의의뢰(공문발송)까지 걸리는 기간은 1~5일이며, 심의의뢰 후 불법경마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까지는 2주~3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법경마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주소를 여러 개 등록하여 수시로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상 동 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가 있어도 이미 다른 인터넷 주소로 변경하여 운영이 가능함. 결국 불법경마사이트에 대한 단속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셈.
◦ 불법경마사이트 단속을 위해 단속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와 공조를 통해 적발된 사이트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매년 급증하는 온라인상의 불법경마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마사회에서도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