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18][농협] 대출사기를 막기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
의원실
2012-10-23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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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캐피탈 사칭 불법영업 현황 및 피해
-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협캐피탈을 사칭한 불법영업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의 민원접수 건수가 총 1,226건으로 나타남.
- 농협캐피탈이 설립된 이후 농협캐피탈을 사칭하여 불법영업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o 고객과 NH농협캐피탈의 피해
- 고객피해
불법 사칭영업으로 1차적인 금융사기 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
융 업체로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추가적인 2차 금융사기 발생 가능.
- NH농협캐피탈의 피해
NH농협캐피탈은 물론 농협그룹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우려되며, 업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농협캐피탈의 정당한 업무처리임에 도 불구하고 불법사칭 영업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농협캐 피탈에 대한 잘못된 인식 확산.
▢ NH농협캐피탈 불법사칭 영업 사례
o 문자를 통한 사기 사례
-(문자내용)NH캐피탈 3개월 특별자금혜택 2500만원 60개월로 연 7 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반갑습니다. 고객님은 1000만 36개월 이 용 가능하여 문자드립니다.(농협ca-pi-tal) (PPT 자료)
- 사기업자가 NH캐피탈을 사칭해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 를 본 사람이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면 공증료, 보증보험료 등 수수 료를 요구하고 이 돈만 빼돌리는 방식(피해액도 건당 200만 원 안 팎의 피해사례들이 대부분임.)
o NH농협캐피탈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홈페이지를 운영한 사례
- 인터넷을 통한 불법영업이 성행중임.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서
“NH농협캐피탈”을 치면 수십개의 연관 사이트가 검색됨. 농협캐피탈에서 운영하는 간편대출 상담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불법사기 대출의 피해가 우려됨.
-NH농협캐피탈 검색화면 및 사칭 사이트 자료(PPT 자료 및 보드)
▢ 문제점 및 질의 - 농협캐피탈을 도용한 인터넷 사이트의 문제
- NH농협캐피탈을 사칭하는 불법 인터넷사이트인 피싱사이트는 2011년에 불과 11건 신고 되었지만 , 올해는 1,941건으로 급증함.
o NH농협캐피탈 홈페이지 모니터링 process
- 불법사이트 적발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은 비전담 인력이 1명 있으 며, 주 1회 검색함. 또한 모니터링 통한 적발보다는 신고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신고 접수 절차 및 기간
사이트명
처리 절차
처리시간
비 고
네이버
네이버 고객센터 →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 대리인 정보 및 요청인 정보 작성 → 요청 내용 및 사유 작성 (단, 매 회차 위임장 첨부)
신고접수 후 약 4시간
- 비전담 인력 1명이 주1회 모니터링을 통해 피싱사이트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이는 NH농협캐피탈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사칭 영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NH농협캐피탈과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신뢰하고 찾아오는 고객들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설정하고 그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것은 영업을 하는 기업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함.
특히 NH농협캐피탈을 사칭하는 피싱사이트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만 제대로 운영된다면 효과적인 적발이 가능함.
## 지적하는 이유 : 대포폰을 이용한 전화 사기나, 팩스를 이용한 사기의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농협캐피탈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도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임.
o 하지만 농협캐피탈의 경우, 상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없음. 결국 홈페이지 모니터링 요원의 확충 등 인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함.
o 대출피해 축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협캐피탈을 사칭한 불법영업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의 민원접수 건수가 총 1,226건으로 나타남.
- 농협캐피탈이 설립된 이후 농협캐피탈을 사칭하여 불법영업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o 고객과 NH농협캐피탈의 피해
- 고객피해
불법 사칭영업으로 1차적인 금융사기 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
융 업체로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추가적인 2차 금융사기 발생 가능.
- NH농협캐피탈의 피해
NH농협캐피탈은 물론 농협그룹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우려되며, 업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농협캐피탈의 정당한 업무처리임에 도 불구하고 불법사칭 영업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농협캐 피탈에 대한 잘못된 인식 확산.
▢ NH농협캐피탈 불법사칭 영업 사례
o 문자를 통한 사기 사례
-(문자내용)NH캐피탈 3개월 특별자금혜택 2500만원 60개월로 연 7 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반갑습니다. 고객님은 1000만 36개월 이 용 가능하여 문자드립니다.(농협ca-pi-tal) (PPT 자료)
- 사기업자가 NH캐피탈을 사칭해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 를 본 사람이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면 공증료, 보증보험료 등 수수 료를 요구하고 이 돈만 빼돌리는 방식(피해액도 건당 200만 원 안 팎의 피해사례들이 대부분임.)
o NH농협캐피탈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홈페이지를 운영한 사례
- 인터넷을 통한 불법영업이 성행중임.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서
“NH농협캐피탈”을 치면 수십개의 연관 사이트가 검색됨. 농협캐피탈에서 운영하는 간편대출 상담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불법사기 대출의 피해가 우려됨.
-NH농협캐피탈 검색화면 및 사칭 사이트 자료(PPT 자료 및 보드)
▢ 문제점 및 질의 - 농협캐피탈을 도용한 인터넷 사이트의 문제
- NH농협캐피탈을 사칭하는 불법 인터넷사이트인 피싱사이트는 2011년에 불과 11건 신고 되었지만 , 올해는 1,941건으로 급증함.
o NH농협캐피탈 홈페이지 모니터링 process
- 불법사이트 적발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은 비전담 인력이 1명 있으 며, 주 1회 검색함. 또한 모니터링 통한 적발보다는 신고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신고 접수 절차 및 기간
사이트명
처리 절차
처리시간
비 고
네이버
네이버 고객센터 →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 대리인 정보 및 요청인 정보 작성 → 요청 내용 및 사유 작성 (단, 매 회차 위임장 첨부)
신고접수 후 약 4시간
- 비전담 인력 1명이 주1회 모니터링을 통해 피싱사이트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이는 NH농협캐피탈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사칭 영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NH농협캐피탈과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신뢰하고 찾아오는 고객들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설정하고 그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것은 영업을 하는 기업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함.
특히 NH농협캐피탈을 사칭하는 피싱사이트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만 제대로 운영된다면 효과적인 적발이 가능함.
## 지적하는 이유 : 대포폰을 이용한 전화 사기나, 팩스를 이용한 사기의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농협캐피탈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도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임.
o 하지만 농협캐피탈의 경우, 상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없음. 결국 홈페이지 모니터링 요원의 확충 등 인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함.
o 대출피해 축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