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23]한국감정원 감평사 규모는 민간회사보다 14배 적은데 1인당 매출액은 2배 많아 불균형 구조 여전해
의원실
2012-10-23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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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감평사 규모는 민간회사보다 14배 적은데 1인당 매출액은 2배 많아 불균형 구조 여전해
-한국감정원 감평사 1인당 매출액 307.5백만원, 민간평가회사 163.7백만원으로 2배차이나 한국감정원의 과도한 불균형 구조
-국토부, 기존 지가변동률 조사 등 민간수탁사업 한국감정원에 일괄 위임 조치로 완전경쟁구조의 감정평가시장의 인위적 지각변동 유도하고 있어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 위해서는 민간사업분야로부터 완전 분리해 “평가원”등 법적인 공공기관전환으로 공신력 확보해야
한국감정원 감평사 1인당 매출액 307.5백만원, 민간평가회사 163.7백만원으로 2배차이나 한국감정원의 과도한 불균형 구조 여전해
-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9년 경쟁체제 도입 이후 현재는 완전경쟁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2011년 기준 감정평가업계 현황에서는 시장규모가 총 5,698억원이었는데 한국감정원은 매출액 673억3800만원 11.8, 민간평가회사는 5,024억5700만원 88.2이었음
- 한국감정원과 민간평가회사의 감정평가사 분포 현황을 보면,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사가 현재 219명, 민간평가회사는 3,070명으로 14배 많음. 1인당 평균 매출액을 산정해 보면, 한국감정원은 307.5백만원, 민간평가회사는 163.7백만원으로 감정평가사 1인당 매출액은 감한국감정원이 1.9배 더 많아, 감정평가시장이 완전경쟁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감정원에 과도한 매출 편향 구조를 보이고 있어 완전경쟁구조 무색하게 해
국토부 기존 지가변동률 조사 등 민간 수탁사업 한국감정원에 일괄 위임 조치로 완전경쟁구조의 감정평가시장의 인위적 지각변동 유도하고 있어
- 국토부는 정부업무 수탁기관 변경 사전 통지 (2011.10.05.) 공문 등에서 당초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위탁처리했던 업무를 민간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 통지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조치가 오히려 한국감정원의 불균형 구조를 강화시키게 되는데 일조하는 것이라는 비판임
-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조치로 신규위탁한 업무 역시 기존의 민간평가기관과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감정원의 기존 독점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비판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 위해서는 민간사업분야로부터 완전 분리해 “평가원”등 법적인 공공기관 전환으로 공신력 확보해야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 방안>(2008.12.)에서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일정 규모이상 보상평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가 제3의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하여 공정성 담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 제3의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기능은 민간에 이양하고, 평가업자 선정․평가심사 등 공적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또는 정부내 별도의 평가청(가칭)과 같은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는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 조치를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감정원의 편향적 구조만을 강화할 뿐, 국민이 염려하는 공정한 감정평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임
-한국감정원 감평사 1인당 매출액 307.5백만원, 민간평가회사 163.7백만원으로 2배차이나 한국감정원의 과도한 불균형 구조
-국토부, 기존 지가변동률 조사 등 민간수탁사업 한국감정원에 일괄 위임 조치로 완전경쟁구조의 감정평가시장의 인위적 지각변동 유도하고 있어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 위해서는 민간사업분야로부터 완전 분리해 “평가원”등 법적인 공공기관전환으로 공신력 확보해야
한국감정원 감평사 1인당 매출액 307.5백만원, 민간평가회사 163.7백만원으로 2배차이나 한국감정원의 과도한 불균형 구조 여전해
-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9년 경쟁체제 도입 이후 현재는 완전경쟁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2011년 기준 감정평가업계 현황에서는 시장규모가 총 5,698억원이었는데 한국감정원은 매출액 673억3800만원 11.8, 민간평가회사는 5,024억5700만원 88.2이었음
- 한국감정원과 민간평가회사의 감정평가사 분포 현황을 보면,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사가 현재 219명, 민간평가회사는 3,070명으로 14배 많음. 1인당 평균 매출액을 산정해 보면, 한국감정원은 307.5백만원, 민간평가회사는 163.7백만원으로 감정평가사 1인당 매출액은 감한국감정원이 1.9배 더 많아, 감정평가시장이 완전경쟁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감정원에 과도한 매출 편향 구조를 보이고 있어 완전경쟁구조 무색하게 해
국토부 기존 지가변동률 조사 등 민간 수탁사업 한국감정원에 일괄 위임 조치로 완전경쟁구조의 감정평가시장의 인위적 지각변동 유도하고 있어
- 국토부는 정부업무 수탁기관 변경 사전 통지 (2011.10.05.) 공문 등에서 당초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위탁처리했던 업무를 민간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 통지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조치가 오히려 한국감정원의 불균형 구조를 강화시키게 되는데 일조하는 것이라는 비판임
-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조치로 신규위탁한 업무 역시 기존의 민간평가기관과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감정원의 기존 독점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비판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 위해서는 민간사업분야로부터 완전 분리해 “평가원”등 법적인 공공기관 전환으로 공신력 확보해야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 방안>(2008.12.)에서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일정 규모이상 보상평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가 제3의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하여 공정성 담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 제3의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기능은 민간에 이양하고, 평가업자 선정․평가심사 등 공적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또는 정부내 별도의 평가청(가칭)과 같은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는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 조치를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감정원의 편향적 구조만을 강화할 뿐, 국민이 염려하는 공정한 감정평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