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22]1년여 앞으로 다가온 국책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주거 마련자 24.9 그쳐
의원실
2012-10-23 10:35:58
97
97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국책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주거 마련자 24.9 그쳐
- 성완종 의원, “정부 지원 주택공급, 분양률 극히 저조… 대규모 이탈 조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연’) 및 소관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앞둔 20여개 국책 연구기관들의 주거대책 및 종전부동산 매각처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이 경인연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세종시·혁신도시 조성 등 지방분권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소관 2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세종시(14개기관‘13년말까지) 및 혁신도시(6개기관‘14년말까지)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인원은 총 5,042명으로 세종시로 3,353명, 혁신도시로 1,689명이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주거지원대책의 일환인 주택공급(특별분양)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전 인원의 절반 수준인 2,431명이 분양을 신청했으며 이 중 34.5에 해당하는 838명만이 당첨되는 수준에 그쳐 나머지 4,204명은 이전 1년여를 앞둔 현재까지도 확실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년 후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3,353명의 인원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이는 721명(2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인연 소관 이전 연구기관의 주택공급(특별분양) 당첨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또한 9개의 자체청사 이전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3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만 매각이 완료되었을 뿐 1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국가 기부채납 처리가 되었으며, 나머지 5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는 등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자체청사 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추진현황 : 첨부파일 참조
성 의원은 “이주 인원들에 대한 세종시 및 혁신도시의 주택공급 분양이 일부에 그치고 있는 등 확실한 주거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인력이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9개의 자체청사 이전기관 중 5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이 수차례 유찰되고 있어 향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거 마련자 24.9 그쳐
- 성완종 의원, “정부 지원 주택공급, 분양률 극히 저조… 대규모 이탈 조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연’) 및 소관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앞둔 20여개 국책 연구기관들의 주거대책 및 종전부동산 매각처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이 경인연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세종시·혁신도시 조성 등 지방분권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소관 2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세종시(14개기관‘13년말까지) 및 혁신도시(6개기관‘14년말까지)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인원은 총 5,042명으로 세종시로 3,353명, 혁신도시로 1,689명이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주거지원대책의 일환인 주택공급(특별분양)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전 인원의 절반 수준인 2,431명이 분양을 신청했으며 이 중 34.5에 해당하는 838명만이 당첨되는 수준에 그쳐 나머지 4,204명은 이전 1년여를 앞둔 현재까지도 확실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년 후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3,353명의 인원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이는 721명(2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인연 소관 이전 연구기관의 주택공급(특별분양) 당첨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또한 9개의 자체청사 이전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3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만 매각이 완료되었을 뿐 1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국가 기부채납 처리가 되었으며, 나머지 5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는 등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자체청사 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추진현황 : 첨부파일 참조
성 의원은 “이주 인원들에 대한 세종시 및 혁신도시의 주택공급 분양이 일부에 그치고 있는 등 확실한 주거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인력이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9개의 자체청사 이전기관 중 5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이 수차례 유찰되고 있어 향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