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18][농협] 사업구조개편비용
의원실
2012-10-23 1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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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00여명의 내부 인력을 차출해 구조개편본부까지 설치하고 2년이 넘게 준비해왔음. 올해 3월 2일 농협이 새롭게 출범한 이후에도 구조개편본부는 해체되었지만 그 기능은 여전히 개편지원팀과 법률대응팀으로 분리되어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농협은 경제지주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되어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부분에서 구조개편이 진행 중에 있음.
◦ 지금까지 사업구조 개편의 근간이 되는 자본 확충 및 조달 문제에 집중했다면 새 농협이 출범한 이 시점에서는 사업구조개편에 투입된 또는 투입될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재까지 상당한 구조개편 비용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비용은 중앙회를 비롯하여 지주회사 등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엔 조합원으로 돌아갈, 또는 경제사업에 사용될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12년 9월 현재까지 사업구조개편에 소요된 일반비용(용역비, 홍보비, CI교체비 등)은 475억원임. 전산비용의 경우 현재까지 출범 당일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만 총 408억이 지출됨.
- 하지만 은행 및 상호금융 IT시스템 분리 구축 및 보험 전산시스템, 경제 IT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1조원이 넘는 훨씬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농협, 사업구조개편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 부족
◦ 사업구조 개편에 투입될 비용에 대한 예측과 계획이 뒷받침 되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예상하지 못한 비용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재원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설립이 가능해질 것임.
◦ 본 의원실에서는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사업구조 개편 비용에 대한 계획과 실집행 내역을 요청했음. ‘사업구조 개편 시 발생할 비용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추정비용과 실집행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음.
◦ 하지만 농협이 제출한 “사업구조개편 주요 비용 검토”자료는 자신들이 검토하고 계획했던 자료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노조에서 만든 신경분리 관련 비용 자료에 대한 대응자료였음. (자료첨부)
◦ 본 의원실의 재요청을 받은 뒤에야 각 담당부서별로 자료를 취합하여 사업구조개편 관련비용을 작성하여 제출함.
◦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사업구조 개편을 담당하는 부서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구조 개편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예측 못한 비용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봄.
◦ 사업구조 개편 비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국엔 중앙회와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손익에 반영되는 것임. 사업구조 개편 전보다 오히려 농협의 손익상황이 나빠진다면 경제활성화 및 지역조합 지원계획은 재원마련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임.
◦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00여명의 내부 인력을 차출해 구조개편본부까지 설치하고 2년이 넘게 준비해왔음. 올해 3월 2일 농협이 새롭게 출범한 이후에도 구조개편본부는 해체되었지만 그 기능은 여전히 개편지원팀과 법률대응팀으로 분리되어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농협은 경제지주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되어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부분에서 구조개편이 진행 중에 있음.
◦ 지금까지 사업구조 개편의 근간이 되는 자본 확충 및 조달 문제에 집중했다면 새 농협이 출범한 이 시점에서는 사업구조개편에 투입된 또는 투입될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재까지 상당한 구조개편 비용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비용은 중앙회를 비롯하여 지주회사 등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엔 조합원으로 돌아갈, 또는 경제사업에 사용될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12년 9월 현재까지 사업구조개편에 소요된 일반비용(용역비, 홍보비, CI교체비 등)은 475억원임. 전산비용의 경우 현재까지 출범 당일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만 총 408억이 지출됨.
- 하지만 은행 및 상호금융 IT시스템 분리 구축 및 보험 전산시스템, 경제 IT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1조원이 넘는 훨씬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농협, 사업구조개편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 부족
◦ 사업구조 개편에 투입될 비용에 대한 예측과 계획이 뒷받침 되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예상하지 못한 비용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재원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설립이 가능해질 것임.
◦ 본 의원실에서는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사업구조 개편 비용에 대한 계획과 실집행 내역을 요청했음. ‘사업구조 개편 시 발생할 비용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추정비용과 실집행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음.
◦ 하지만 농협이 제출한 “사업구조개편 주요 비용 검토”자료는 자신들이 검토하고 계획했던 자료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노조에서 만든 신경분리 관련 비용 자료에 대한 대응자료였음. (자료첨부)
◦ 본 의원실의 재요청을 받은 뒤에야 각 담당부서별로 자료를 취합하여 사업구조개편 관련비용을 작성하여 제출함.
◦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사업구조 개편을 담당하는 부서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구조 개편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예측 못한 비용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봄.
◦ 사업구조 개편 비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국엔 중앙회와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손익에 반영되는 것임. 사업구조 개편 전보다 오히려 농협의 손익상황이 나빠진다면 경제활성화 및 지역조합 지원계획은 재원마련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