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21023]박병석 의원 "부실운영 종합판 코이카 이사장 사퇴해야"
의원실
2012-10-23 1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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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부실운영 종합판 코이카 이사장 사퇴해야
국가별 협력프로그램 부정, 인사채용 비리, 국제협력요원 운영 부실 등
총체적 문제 누적
군 대체복무 국제협력요원 실태 감사원 감사 필요”
군 복무 대체 코이카 국제협력요원 ‘근무지 장기 무단이탈’ 등 법위반 심각
근무지 장기 무단이탈에도‘경고’등 경징계 그쳐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23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체적 운영부실이 드러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박대원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코이카의 지난 4년은 한마디로 부실운영의 종합판이었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2,344억 원을 쓰는 국가별 협력프로그램의 부정문제 ▲인사채용의 비리문제 ▲국제협력요원의 부실한 관리 및 후속 조치 미흡 등 사안 하나하나가 막중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08년부터 5년간 파견된 국제협력요원 총 571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46명이 징계를 받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협력 요원은 병역 대체근무자로서 이 관리가 소홀한데도 12명중 1명꼴인 8.05가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이들 중에는 음주 후 현지 경찰을 폭행해 구금되거나, 친구와 함께 관광지를 여행하고, 또 꾀병으로 장기간 국내에 입국해 머무는 등 복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코이카는 이 같은 사실을 제때 적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후 처리도 ‘경고’ 등 경징계 조치 후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대체복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감사원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등 두 차례 감사를 실시했지만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선발 및 관리·감독, 국내후송절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또 “지난 10월 7일 스리랑카 낙뢰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확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요원 대부분은 오지에서 성실하게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조국의 명예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일부 군 대체복무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실운영 종합판 코이카 이사장 사퇴해야
국가별 협력프로그램 부정, 인사채용 비리, 국제협력요원 운영 부실 등
총체적 문제 누적
군 대체복무 국제협력요원 실태 감사원 감사 필요”
군 복무 대체 코이카 국제협력요원 ‘근무지 장기 무단이탈’ 등 법위반 심각
근무지 장기 무단이탈에도‘경고’등 경징계 그쳐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23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체적 운영부실이 드러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박대원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코이카의 지난 4년은 한마디로 부실운영의 종합판이었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2,344억 원을 쓰는 국가별 협력프로그램의 부정문제 ▲인사채용의 비리문제 ▲국제협력요원의 부실한 관리 및 후속 조치 미흡 등 사안 하나하나가 막중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08년부터 5년간 파견된 국제협력요원 총 571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46명이 징계를 받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협력 요원은 병역 대체근무자로서 이 관리가 소홀한데도 12명중 1명꼴인 8.05가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이들 중에는 음주 후 현지 경찰을 폭행해 구금되거나, 친구와 함께 관광지를 여행하고, 또 꾀병으로 장기간 국내에 입국해 머무는 등 복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코이카는 이 같은 사실을 제때 적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후 처리도 ‘경고’ 등 경징계 조치 후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대체복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감사원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등 두 차례 감사를 실시했지만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선발 및 관리·감독, 국내후송절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또 “지난 10월 7일 스리랑카 낙뢰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확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요원 대부분은 오지에서 성실하게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조국의 명예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일부 군 대체복무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