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22]JDC영어학교...‘재벌은 YES! 서민은 NO!’
의원실
2012-10-23 1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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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학비 4천만원...향후 20년, 로열티로 수천억 국부유출
지리교과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역사관 혼란 야기
JDC영어학교...‘재벌은 YES! 서민은 NO!’
문병호, JDC영어학교...외자 ‘먹튀’로 변질
[표] 2012년 현재. 학교현황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NLCS Jeju
73
11-12년도
448
65
12-13년도
658
97
BHA
60
12-13년도
310
59
KIS Jeju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설립하고 (주)YBM시사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제학교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영리 학원 하도급과 국부유출 단초가 될 건가’
2009년 3월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개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영어학교가 영리 사학 법인의 ‘돈 벌이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실이 JDC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영어학교는 ‘이름 빌려주기(라이센스) 혹은 교육과정 제공 식 협약’으로 체결됐다.
더불어 학교법인 운영도 한국인이 하면서 외국 학원은 교육과정만 주고 교과서 관련 지도편달만 하면 된다. 이쯤 되면 거의 외국 명문학원 하도급에 가까운 셈이다.
또한 현재 제주도와 JDC가 미국 명문학교 유치 확대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5단계 제주도특별법개선추진안에 ‘과실송금’ 조항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교육의 영리행위가 승인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법인이 학교운영을 통해 창출한 과실(잉여금)을 법인이나 외국으로 송금하는 통로로 활용된다.
문병호 의원은 JDC국감에서 “우리나라 사립학교법도 교육의 공공성에 바탕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은 횡령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며 문 의원은 “따라서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런 이유로 지난 2009년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영리학교 과실송금’을 반대했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학교만 영리행위가 보장되면, 나머지 지역의 사학에서 역차별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사학의 영리행위가 보장되면, 머지않아 전체 국내 사학도 영리행위가 보장된다”며 “결국 교육의 무법천지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간 등록금 3천만원 이상...귀족학교로 교육 양극화 심화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한국국제학교와 NLCS제주에 다니는 학생들은 연간 등록금 3500만원 가량이다. 이로 인해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생들만이 갈 수 있는 대학이 됐다. 또 주로 서울과 경기 출신이 집중돼 교육 양극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등록금 탓에 향후 전국적으로 등록금과 수업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립 학교법인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위해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대폭 늘이는 방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문 의원은 “귀족도 너~무 귀족이라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이쯤 되면 초재벌 귀족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특혜를 주고 사회적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뒤 “교육의 주목표가 양극화 심화와 공교육 붕괴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표]NLCS 수업료 및 기숙사비 현황
(환율:1$=1,115원, 단위: 천원, 달러)
구 분
2012 ∼ 2013
KRW
USD
합계(원)
평균
수업료
Junior
15,060
$8,730
24,794
27,887
Middle
15,770
$9,140
25,961
Upper
17,930
$10,390
29,515
Sixthform
19,000
$11,010
31,276
기숙사비
Junior
14,350
Middle
15,540
Upper
15,540
Sixthform
15,840
기타
입학전형료비
400
등록비
400
입학금
3,000
기숙사등록금
500
통학차량비
2,100
* `12. 10. 19.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1$=1,104.80원
□ BHA 수업료 및 기숙사비 현황
(환율:1$=1,115원, 단위: 천원, 달러)
구분
2012 ∼ 2013
KRW
USD
합계(원)
평균
수업료
JK~SK
11,272
$8,000
20,192
25,853
1~6학년
15,181
$9,000
25,216
MYP
17,090
$10,000
28,240
DP
17,499
$11,000
29,764
기숙사비
JK~SK
$17,000
1~6학년
$17,000
MYP
$17,000
DP
$17,000
기타
입학전형료비
250
활동비
700
입학금
3,000
기숙사등록금
500
통학차량비
2,100
* `12. 10. 19.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1$=1,104.80원
[표] NLCS Jeju 재학생 현황
○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