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22]문병호, 보증심사 철저, 비리 단절 않으면 민영화 이후 미래 장담 못해
의원실
2012-10-23 1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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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23(화).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MB정부 5년 대주보 미회수채권, 참여정부의 5배로 급증
미회수, 참여정부 5년 3,422억원, MB정부 5년 1조 6,620억원, 486 급증
대위변제, 참여정부 5년 7,500억원, MB정부 5년 2조9천억원, 386 급증
문병호, 보증심사 철저, 비리 단절 않으면 민영화 이후 미래 장담 못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대한주택보증 대위변제, 구상채권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주보가 보증업체 부도로 인해 대위변제한 금액이 3조 6,594억원에 이르고, 미회수된 구상채권 잔액도 2조 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대주보의 보증금액은 150조원으로, 참여정부 5년 247조원에 비해 61에 그쳤지만, 대위변제금액은 참여정부 5년동안 7,500억원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 5년동안 2조9천억원으로 네배(386) 가까이 늘어났다.
대위변제액이 늘어남에 따라, 대주보의 구상채권 미회수잔액도 참여정부 5년동안 3,422억원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 5년동안 1조 6,620억원으로 다섯배(486) 가까이 늘어났다.
대주보의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수도 참여정부 5년동안 87개 사업장에서 이명박정부 5년동안 103개 사업장으로 늘었으며, 보증사고 세대수는 1만5천세대 수준에서 4만4천세대로 세배(294) 가까이 늘어났다.
※ 최근 10년간 대한주택보증 대위변제, 구상채권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누적) 보증금액 대위변제 회수
(과태료) 상각 감면/
출자전환 구상채권
잔액
계 3,975,711 36,594 12,923
(7,167) 2,756 873 20,042
2003
-2007년 2,472,182 7,523 2,624
(1,925) 1,416 61 3,422
2008
-2012.8월 1,503,529 29,071 10,299
(5,242) 1,340 812 16,620
출처 : 대한주택보증
※ 최근 10년간 대한주택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과태료 포함)
(단위 : 억원)
연도
(누적) 대위변제 회수
(과태료포함) 미회수
계 36,594 20,090 16,504
2003
-2007년 7,523 4,549 2,974
2008
-2012.8월 29,071 15,541 13,530
출처 : 대한주택보증
※ 최근 10년간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및 세대수
연 도 사고업체 사업장수 보증금액 세대수(사고시)
총세대수 보증세대 분양세대
2003년 11 11 438,219 - 3,514 -
2004년 15 17 403,929 179 3,378 -
2005년 10 18 352,452 3,000 3,000 -
2006년 15 20 546,967 5,146 3,193 2,646
2007년 19 21 1,259,026 6,701 6,369 3,963
소계 70 87 3,000,593 15,026 19,454 6,609
2008년 32 43 3,257,505 19,975 17,713 11,076
2009년 28 31 3,336,562 13,118 12,360 7,620
2010년 13 14 1,932,866 5,197 4,404 3,606
2011년 6 7 309,918 1,239 834 764
2012.8월 4 8 578,833 4,603 2,855 1,592
소계 83 103 9,415,684 44,132 38,166 24,658
총계 153 190 12,416,277 59,158 57,620 31,267
(단위 : 백만원, 세대)출처 : 대한주택보증
이에 문병호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대주보의 대위변제금과 미회수채권이 참여정부 5년에 비해 대위변제금은 네배(386), 미회수채권은 다섯배(486) 가까이 늘었다”며, “분양보증 독점에 따른 고율의 보증료수입이 없었다면, 대주보는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IMF 때처럼 파산위기를 맞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병호의원은 “이명박정부 들어 대주보의 미회수채권이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 탓도 있지만, 그동안 부동산 거품만 믿고 보증심사가 부실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손실보다 수입이 많다고 해서, 대주보 직원과 사업자가 유착되어 묻지마보증을 해주는 부조리와 단절하지 않으면 대주보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대주보는 2015년 민영화가 예정되어 있고, 민영화가 되면 분양보증을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기반 다변화를 위해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임대 임차차금반환보증, ▲분양보증 해외수출 등 공격적인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보증회사의 기본인 ▲심사 철저, ▲비리 단절에 주력하지 않으면, 민영화 이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의원은“이명박 정부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건설사들을 밀어주기 위해, 대주보에도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도록 강요하고, ▲건설사들이 발행한 P-CBO 증권을 매입하도록 강요했다”며, “정권의 무리한 정책과 민영화에 대비한 공격적인 경영은 대주보의 부실을 만들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23(화).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MB정부 5년 대주보 미회수채권, 참여정부의 5배로 급증
미회수, 참여정부 5년 3,422억원, MB정부 5년 1조 6,620억원, 486 급증
대위변제, 참여정부 5년 7,500억원, MB정부 5년 2조9천억원, 386 급증
문병호, 보증심사 철저, 비리 단절 않으면 민영화 이후 미래 장담 못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대한주택보증 대위변제, 구상채권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주보가 보증업체 부도로 인해 대위변제한 금액이 3조 6,594억원에 이르고, 미회수된 구상채권 잔액도 2조 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대주보의 보증금액은 150조원으로, 참여정부 5년 247조원에 비해 61에 그쳤지만, 대위변제금액은 참여정부 5년동안 7,500억원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 5년동안 2조9천억원으로 네배(386) 가까이 늘어났다.
대위변제액이 늘어남에 따라, 대주보의 구상채권 미회수잔액도 참여정부 5년동안 3,422억원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 5년동안 1조 6,620억원으로 다섯배(486) 가까이 늘어났다.
대주보의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수도 참여정부 5년동안 87개 사업장에서 이명박정부 5년동안 103개 사업장으로 늘었으며, 보증사고 세대수는 1만5천세대 수준에서 4만4천세대로 세배(294) 가까이 늘어났다.
※ 최근 10년간 대한주택보증 대위변제, 구상채권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누적) 보증금액 대위변제 회수
(과태료) 상각 감면/
출자전환 구상채권
잔액
계 3,975,711 36,594 12,923
(7,167) 2,756 873 20,042
2003
-2007년 2,472,182 7,523 2,624
(1,925) 1,416 61 3,422
2008
-2012.8월 1,503,529 29,071 10,299
(5,242) 1,340 812 16,620
출처 : 대한주택보증
※ 최근 10년간 대한주택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과태료 포함)
(단위 : 억원)
연도
(누적) 대위변제 회수
(과태료포함) 미회수
계 36,594 20,090 16,504
2003
-2007년 7,523 4,549 2,974
2008
-2012.8월 29,071 15,541 13,530
출처 : 대한주택보증
※ 최근 10년간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및 세대수
연 도 사고업체 사업장수 보증금액 세대수(사고시)
총세대수 보증세대 분양세대
2003년 11 11 438,219 - 3,514 -
2004년 15 17 403,929 179 3,378 -
2005년 10 18 352,452 3,000 3,000 -
2006년 15 20 546,967 5,146 3,193 2,646
2007년 19 21 1,259,026 6,701 6,369 3,963
소계 70 87 3,000,593 15,026 19,454 6,609
2008년 32 43 3,257,505 19,975 17,713 11,076
2009년 28 31 3,336,562 13,118 12,360 7,620
2010년 13 14 1,932,866 5,197 4,404 3,606
2011년 6 7 309,918 1,239 834 764
2012.8월 4 8 578,833 4,603 2,855 1,592
소계 83 103 9,415,684 44,132 38,166 24,658
총계 153 190 12,416,277 59,158 57,620 31,267
(단위 : 백만원, 세대)출처 : 대한주택보증
이에 문병호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대주보의 대위변제금과 미회수채권이 참여정부 5년에 비해 대위변제금은 네배(386), 미회수채권은 다섯배(486) 가까이 늘었다”며, “분양보증 독점에 따른 고율의 보증료수입이 없었다면, 대주보는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IMF 때처럼 파산위기를 맞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병호의원은 “이명박정부 들어 대주보의 미회수채권이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 탓도 있지만, 그동안 부동산 거품만 믿고 보증심사가 부실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손실보다 수입이 많다고 해서, 대주보 직원과 사업자가 유착되어 묻지마보증을 해주는 부조리와 단절하지 않으면 대주보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대주보는 2015년 민영화가 예정되어 있고, 민영화가 되면 분양보증을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기반 다변화를 위해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임대 임차차금반환보증, ▲분양보증 해외수출 등 공격적인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보증회사의 기본인 ▲심사 철저, ▲비리 단절에 주력하지 않으면, 민영화 이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의원은“이명박 정부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건설사들을 밀어주기 위해, 대주보에도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도록 강요하고, ▲건설사들이 발행한 P-CBO 증권을 매입하도록 강요했다”며, “정권의 무리한 정책과 민영화에 대비한 공격적인 경영은 대주보의 부실을 만들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