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22]국토부 산하 기관장 자리, 퇴직 관료들이 독차지
의원실
2012-10-23 1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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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관장 자리, 퇴직 관료들이 독차지
- 국토부 건설?교통 기관장 중 국토부(건교부) 퇴직자 출신이 55.2
- 타부처 공무원, 판사 등 공직자 출신은 86.2로 더 높아져
- 관료 마인드로 기관 운영하게 만드는 낙하산 독점, 중단시켜야
국토해양부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 기관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민주?부평갑)이 23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교통 부문 기관의 역대 기관장 중 55.2가 국토부(건교부) 퇴직자였고, 여기에 타 부처의 공무원 출신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이 86.2까지 높아졌다.
공무원 조직이 아닌 산하기관까지 퇴직 공무원들이 독차지할 경우 창의적 운영이 필요한 분야에까지 관료주의적 행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동안 퇴직 관료들이 산하기관장으로 낙하산 취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건설교통 분야의 민간영역에도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충분히 있다.”며, “퇴직공무원의 기관장 독점은 민간 전문인력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해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 이사장이 국토해양부 퇴직 다음날 이사장으로 취임해 논란이 일었다. 공무원 신분으로 이사장 공모에 응시한 만큼, 현직 프리미엄 때문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예 내정된 상태에서 공모라는 요식절차를 밟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국토부 산하기관임에도 역대 기관장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퇴직 공무원들이 독차지 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퇴직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해당 분야의 오랜 경험’, ‘담당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도와 법령의 변화에 해박’하다는 것”인데,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행정안전부 퇴직 공무원들이 측량과 공간정보화 사업에 대해 어떤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연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자신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격려하고 응원할 일이지만, 현재와 같이 산하 기관장 자리가 퇴직 공무원의 노후수단이나 품위 유지용으로 전락하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며,
“국토해양부는 퇴직 공무원의 기관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붙임자료: 1. 국정감사 건설교통 부문 6개 수감 기관장 현황
2. 기관장 연봉 현황
□ 국정감사 건설교통 부문 6개 수감 기관장 현황
기 관 성 명 임 기 주 요 경 력 국토?건교부O
공직자출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박준규 02.12.31
～03.4.3 -건교부건설안전심의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O
이재옥 03.04.04
～05.12.29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홍수통제소장 O
김창세 05.12.31
～08.12.29 -건교부 차관보
-수자원국장, 기술안전국장 O
이재춘 ’09.1.15.
～’10.6.13 -한강홍수통제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O
신혜경 ’10.6.14
～’12.6.18 -중앙일보 논설위원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 ▲
이재붕 ’12.7.13
～’15.7.12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국토해양부 대변인 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종환 2002.04.16.
~2003.04.03 -철도청장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O
강윤모 2003.06.11 ~004.12.31 -건설교통부 차관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장 O
진철훈 2005.03.09 ~2006.05.08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서울시 주택국장 ▲
김경택 2006.09.27 ~2009.02.26 -제주도 정무부지사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변정일 2009.05.08 ~2013.05.07 -제10대,14대,15대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한국감정원 장동규 2004.12.20
~2007.12.19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 실장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O
황해성 2007.12.20
~2010.01.04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O
권진봉 2011.01.05
~2014.01.04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O
대한주택보증(주) 이향렬 1999.07.01
-2002.05.05 -건교부 주택도시국장
-건교부 차관보 O
임규송 2002.05.06
-2002.06.16 -건교부 도시계획과장
-대한주택보증 기획상무 O
권오창 2002.06.17
-2005.01.15 -건교부 국토계획국장
-기획관리실장 O
박성표 2005.03.25
-2008.01.23 -건교부 기획관리실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O
남영우 2008.12.02
-2012.01.08 -NH증권대표이사
김선규 2012.01.09
~2015.01.08 -현대건설 등기이사
-현대도시개발 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최길대 ‘01.4.21
~ ‘04.4.20 -건교부 도로심의관
-철도청 차장 O
송금실 &3904.6.17
~&3907.11.04 -고려개발(주)
-삼창기업(주) 전문이사
진철훈 &3907.11.05
~&3908.06.0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서울시 주택국장 ▲
신방웅 ’08.08.08
∼’10.06.17 -충북대 총장(국립대)
-충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
김경수 ’10.08.12
∼’13.08.11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장
-건교부 국토정보정책관 O
대한지적공사 김재영 ‘01.04.11.
‘04.04.10. -행정자치부 차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
공민배 ‘04.08.30.
‘07.08.29. -창원시장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 ▲
이성열 ‘07.09.13.
‘10.09.16.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장 ▲
김영호 ‘10.09.17.
‘13.09.16. -행정안전부 제1차관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
* 자료: 각 기관 제출 / 문병호 의원실 재구성
□ 기관장 연봉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09년 2010년 2011년
대한주택보증(주) 211 151 199
대한지적공사 132 149 14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67 155 189
한국감정원 140 191 239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19 132 154
한국시설안전공단 112 101 120
합 계 881 879 1,042
- 국토부 건설?교통 기관장 중 국토부(건교부) 퇴직자 출신이 55.2
- 타부처 공무원, 판사 등 공직자 출신은 86.2로 더 높아져
- 관료 마인드로 기관 운영하게 만드는 낙하산 독점, 중단시켜야
국토해양부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 기관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민주?부평갑)이 23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교통 부문 기관의 역대 기관장 중 55.2가 국토부(건교부) 퇴직자였고, 여기에 타 부처의 공무원 출신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이 86.2까지 높아졌다.
공무원 조직이 아닌 산하기관까지 퇴직 공무원들이 독차지할 경우 창의적 운영이 필요한 분야에까지 관료주의적 행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동안 퇴직 관료들이 산하기관장으로 낙하산 취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건설교통 분야의 민간영역에도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충분히 있다.”며, “퇴직공무원의 기관장 독점은 민간 전문인력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해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 이사장이 국토해양부 퇴직 다음날 이사장으로 취임해 논란이 일었다. 공무원 신분으로 이사장 공모에 응시한 만큼, 현직 프리미엄 때문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예 내정된 상태에서 공모라는 요식절차를 밟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국토부 산하기관임에도 역대 기관장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퇴직 공무원들이 독차지 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퇴직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해당 분야의 오랜 경험’, ‘담당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도와 법령의 변화에 해박’하다는 것”인데,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행정안전부 퇴직 공무원들이 측량과 공간정보화 사업에 대해 어떤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연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자신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격려하고 응원할 일이지만, 현재와 같이 산하 기관장 자리가 퇴직 공무원의 노후수단이나 품위 유지용으로 전락하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며,
“국토해양부는 퇴직 공무원의 기관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붙임자료: 1. 국정감사 건설교통 부문 6개 수감 기관장 현황
2. 기관장 연봉 현황
□ 국정감사 건설교통 부문 6개 수감 기관장 현황
기 관 성 명 임 기 주 요 경 력 국토?건교부O
공직자출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박준규 02.12.31
～03.4.3 -건교부건설안전심의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O
이재옥 03.04.04
～05.12.29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홍수통제소장 O
김창세 05.12.31
～08.12.29 -건교부 차관보
-수자원국장, 기술안전국장 O
이재춘 ’09.1.15.
～’10.6.13 -한강홍수통제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O
신혜경 ’10.6.14
～’12.6.18 -중앙일보 논설위원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 ▲
이재붕 ’12.7.13
～’15.7.12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국토해양부 대변인 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종환 2002.04.16.
~2003.04.03 -철도청장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O
강윤모 2003.06.11 ~004.12.31 -건설교통부 차관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장 O
진철훈 2005.03.09 ~2006.05.08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서울시 주택국장 ▲
김경택 2006.09.27 ~2009.02.26 -제주도 정무부지사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변정일 2009.05.08 ~2013.05.07 -제10대,14대,15대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한국감정원 장동규 2004.12.20
~2007.12.19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 실장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O
황해성 2007.12.20
~2010.01.04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O
권진봉 2011.01.05
~2014.01.04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O
대한주택보증(주) 이향렬 1999.07.01
-2002.05.05 -건교부 주택도시국장
-건교부 차관보 O
임규송 2002.05.06
-2002.06.16 -건교부 도시계획과장
-대한주택보증 기획상무 O
권오창 2002.06.17
-2005.01.15 -건교부 국토계획국장
-기획관리실장 O
박성표 2005.03.25
-2008.01.23 -건교부 기획관리실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O
남영우 2008.12.02
-2012.01.08 -NH증권대표이사
김선규 2012.01.09
~2015.01.08 -현대건설 등기이사
-현대도시개발 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최길대 ‘01.4.21
~ ‘04.4.20 -건교부 도로심의관
-철도청 차장 O
송금실 &3904.6.17
~&3907.11.04 -고려개발(주)
-삼창기업(주) 전문이사
진철훈 &3907.11.05
~&3908.06.0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서울시 주택국장 ▲
신방웅 ’08.08.08
∼’10.06.17 -충북대 총장(국립대)
-충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
김경수 ’10.08.12
∼’13.08.11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장
-건교부 국토정보정책관 O
대한지적공사 김재영 ‘01.04.11.
‘04.04.10. -행정자치부 차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
공민배 ‘04.08.30.
‘07.08.29. -창원시장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 ▲
이성열 ‘07.09.13.
‘10.09.16.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장 ▲
김영호 ‘10.09.17.
‘13.09.16. -행정안전부 제1차관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
* 자료: 각 기관 제출 / 문병호 의원실 재구성
□ 기관장 연봉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09년 2010년 2011년
대한주택보증(주) 211 151 199
대한지적공사 132 149 14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67 155 189
한국감정원 140 191 239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19 132 154
한국시설안전공단 112 101 120
합 계 881 879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