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종학의원실-20121023]한국은행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발의
의원실
2012-10-23 1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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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의원 국정감사 제도개선 2
한국은행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발의
-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위해 금통위 요청 시에만‘열석발언권 허용’
- 참여정부 당시 전무했던 기재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 MB정부에선 38차례
- 한국은행 책임성 강화 위해 금통위‘의사록 전문 공개 시 기명처리’
- 미국과 일본은 의사록 전문 공개 시 모두 기명처리
한국은행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발의
-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위해 금통위 요청 시에만‘열석발언권 허용’
- 참여정부 당시 전무했던 기재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 MB정부에선 38차례
- 한국은행 책임성 강화 위해 금통위‘의사록 전문 공개 시 기명처리’
- 미국과 일본은 의사록 전문 공개 시 모두 기명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