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23]GGGI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들
의원실
2012-10-23 1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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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I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들
GGGI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서는 먼저 GGGI에 대한 감사원 회계감사가 종료되어야 함. 다음으로 2012년 10월 5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함. GGGI가 바르게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들임
1. GGGI의 조속한 비준은 녹색성장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나, 감사원 회계감사 결과와 더불어 10월 5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제가 GGGI 예산을 왜 KOICA로 넘겼는지 묻자, 장관은 국회에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KOICA 예산에 편성된 GGGI에 지원금을 외교부가 집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KOICA에서 바로 지원하도록 한 것뿐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장관, 제가 다시 찾아보니 관련 문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서는 내부문서만 있을 뿐 예결위 회의록, 예결위 검토보고서 등에도 없습니다. 장관은 이와 관련된 문서를 찾아보셨습니까?
2. 우리정부는 GGGI에 3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지만, GGGI 설립시 만들어진 예비비 예산서를 제외하고 예산서가 없습니다.
모든 정부기구, 모든 정부 산하기관들이 예산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계획서를 제출합니다. GGGI도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몇 개 사업에 얼마를 쓸지 세부내역을 명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예산에 편성되어 운영비, 사업비로 해마다 100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장관, 10월 5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GGGI가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외교부, KOICA에 제출한 2011, 2012년도 사업별, 금액별 예산내역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당시 장관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예산내역서를 확인하셨습니까?
3. 10월 9일 국정감사에서 KOICA 이사장은 GGGI 관련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KOICA는 GGGI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KOICA는 외교부가 GGGI 자금을 입금해주면, 다시 GGGI로 보냈을 뿐 관리·감독권한이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장관, 외교부가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GGGI를 지원하고, GGGI 예산을 KOICA를 시켜 GGGI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GGGI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이사회의 멤버입니다. 그렇다면 GGGI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은 외교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 GGGI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서는 회계상의 문제는 물론 업무추진상의 잘못들이 명확히 밝혀지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