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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공정한 선발과정을 기대할 수 있나?


2013년 12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국립외교원은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 지역전형과 전문전형의 선발기준은 세부적인 기준이 없이 추상적인 기준만이 제시되어 있고, 언어의 다양성도 결여되어 있음. 또한 인성면접에서는 지원자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전형서류로 되어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그리고 국립외교원을 수료한 자 중 최종선발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인재를 외교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함.


1. 국립외교원(초기명칭: 외교아카데미)의 설립은 2009년 9월 11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외교통상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외교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외교관 충원 및 외교역량 강화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2009년에 제시된 외교아카데미 설립 초안은 외무고시제도와 외교아카데미제도를 병행, 외무고시 합격자와 외교아카데미 졸업생 비율을 ‘50:50’으로 하여 외교관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외무고시의 존속은 외무고시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부는 외무고시를 완전히 폐지하고 신규 공무원 전원을 ‘국립외교원’을 통해 선발하기로 결정했고, 2011년 7월 25일 ‘국립외교원법’을 제정해 국립외교원을 통한 외교관 신규채용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 선발과정에서의 나타난 문제점들
◯ 지역전형과 전문분야 전형의 선발기준은 무엇인가?
기존 외무고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전형, 전문분야 전형은 사실상 특채형식으로 뽑아오던 인원들을 선발시키기 위한 장치로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해당언어를 어느 정도로 구사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전형 평가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언어는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입니다.
이러한 언어 외에 아랍어 등 다른 언어들은 어떻게 고려하여 전형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장관, 2013년 12월 개원을 하겠다고 했고, 개원까지는 1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립외교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내에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방법이 공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제시되어 있는 기준들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 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경험이 있다면 지역전문가이고,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만 있으면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선발하게 된다면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선발이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전형에 비해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의 숫자가 소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외무고시 2부 외무고시2부는 6년 이상 외국체류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시험으로 기본시험과목은 면제해주고, 외국어만을 시험과목으로 선정함. 이후 외교관 자녀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2003년 폐지되고, 이후 ‘영어 능통자 전형’으로 변경됨.
’에서 불거져 나왔던 외교관 자녀선발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가중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면접서류에 자기소개서가 포함, 응시자의 배경을 보고 특혜가 주어질 가능성은 없나?
기존 외무고시의 경우 성적순으로 2차합격자(논술시험)의 1.1배수를 뽑아 인성면접을 통해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였습니다.
면접관은 응시자의 개인 신상에 대해 알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이마저도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해 블라인드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립외교원의 인성면접에는 자기소개서가 포함됩니다. 자기소개서가 포함됨으로 인해 면접관은 응시생의 성장 및 집안배경에 대해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면접관이 면접대상자의 신상파악을 통해서 특혜를 베풀 위험성이 충분히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경우 지난 2010년 유명환 前장관의 딸 특채파동을 겪었고, 이어진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된 ‘외무고시2부’ 합격자 22명 중 9명이 고위직 외교관의 자제로 밝혀지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장관, 장관이 외교통상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던 2010년 외교통상부는 유명환 前장관의 딸 특채파동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장관께서는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외교원 선발과정을 살펴보면 인성면접에 자기소개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제출서류에 포함되게 되면 응시자의 배경 등이 드러나게 되고, 공정한 면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행정고시나 다른 국가고시의 경우는 ‘사전조사서’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자기소개와는 무관한, 1-2개의 정책적인 주제를 주고 그에 관한 논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현장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이나 시험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국립외교원 인성면접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소개서는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 최종선발에서 탈락된 외교관 후보생,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립외교원에 외교관 후보자로 입교하게 되는 인원은 최종 임용자의 150입니다. 예를 들어 40명을 최종 선발한다고 가정할 때 국립외교원에서 수료과정을 거치게 되는 인원은 60명인 것입니다.
최종임용에서 제외된 20명의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미임용자 활용방안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우수한 인재들은 외교통상부 이외 여러 기관, 단체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 협의 중임” 이라는 추상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자로 선정된 인재들의 경우, 우수한 인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임용된 후보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1년간 교육 후에 아무런 구제책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교육에 투입된 예산과 시간을 고려할 때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1년이라는 짧은 교육과정동안 모든 역량을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우 총 3단계의 최종선발 교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로 7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미국의 외교정책과 외교 담당 중앙 조직에 대한 이론과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2단계로 3개월-1년간 외교‧영사‧무역‧경영‧언어 등에 관한 현장실습, 3단계로 4년-5년 과정의 해외업무 배치를 통한 적성평가를 거쳐 언어습득 능력과 현지적응 능력 등을 고려해 최종 선발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52주간의 언어교육을 통해 이를 통과한 자만이 정식 교육과정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27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제정치‧법조문‧세금문제 등 국가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테스트하고, 2개 국어 이상을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국립외교원은 짧은 교육기간과 조급한 평가로 외교관을 급조하는 모습입니다.

□ 국립외교원이 우수한 외교인재를 양성한다는 설립목적에 부응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역전형과 전문전형의 선발기준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현행 선발방식은 지역 언어나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인력을 한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다양화해 채용과정에서 해당 지역과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과 행정안전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청년봉사단 프로그램’ 등에 참가한 자를 대상으로 외교인력의 충원과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美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힐과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캐서린 스티븐슨이 과거 미국의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외교관으로 성장한 사례 통해 우리정부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인재들을 외교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공정성과 형평성 있는 선발과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3차 인성면접에서 실시하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개별면접 과정을 폐지하고, 다른 국가고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조사서’ 등을 통해 지원자의 외교적 현안 분석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수험생의 인적사항에 대한 블라인드면접을 통해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외교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과 평가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교관은 세계 어느 지역에 배치되더라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을 위한 외국문화의 이해와 언어의 습득, 급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검증과정만이 우수한 외교인력을 양성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국립외교원 1년 수료 후 일률적으로 5급으로 임용하는 방식보다는 현장실습과 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이 과정을 통과한 자에게만 외교관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끝)















<참고자료>
<국립외교원 선발과정>


<선발전형의 종류>

일반전형
전략적 실무능력을 갖춘 글로벌 외교인력
지역전형
지역정세 및 해당 지역언어에 능통한 전문인력
*ⅰ)중동 ⅱ)아프리카 ⅲ)중남미 ⅳ)러시아․CIS ⅴ)아시아 지역 등으로 구분되며,
지역별 외교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추가․삭제 등 변경 가능
전문분야
전형
국제통상 등 외교통상 관련 특정분야에 능통한 전문인력
*ⅰ)군축 및 다자안보 ⅱ)에너지, 자원 및 환경 ⅲ)국제통상 및 금융 ⅳ)개발협력 ⅴ) 국제법 등으로 구분되며, 전문분야별 외교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추가․삭제 등 변경 가능


< 지역전형 및 전문분야전형 경력 요건>
경력
° 관련분야 재직경력 7년 이상
° 관련분야 관리자로 2년 이상
°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서 재직경력 2년 이상
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경력 2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