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1.목]
문학진의원 금감위, 금감원 보도자료 입니다.


1.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에 속은 금감위 ……… 1P
(1)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 모호
(2) 재경부 요청 후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
(3) 문서 한 장에 넘어간 금감위

2. 시중은행 직원 임차사택 편법 지원,
금감원 은행감독규정 위반에 묵묵부답 ……… 6P
- 11개 은행, 임차사택 지원 규모 6,763억원이나 돼
- 임차사택 편법 지원은 은행감독규정에 위반돼
- 금감원, 유권해석 아직도 못내리고 방치하고 있어
- 직원복지도 소중하지만 규정에 맞게 해야

3. 은행산업, 외국자본 대책 마련해야 …………… 7P
- 중소기업대출 회피 등 은행 진출 외국자본 폐해 나타나
- 선진국처럼 적격성 심사 강화, 이사회 구성 제한이나
리딩뱅크에 대한 주식취득 제한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