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21023][정책자료집]이명박 정부 5년, 외교통상정책평가
의원실
2012-10-23 1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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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정책자료집]이명박 정부 5년, 외교통상정책평가
1. 기본 전략 평가 - ‘글로벌 코리아(Going Global)’ 정책과 ‘한미
가치동맹’ 논쟁
1) 기본 노선 평가
2) ‘글로벌 코리아’와 한미동맹의 전략동맹화 노선의 불협화음
3) 가치동맹론의 공허함
2. 북핵 문제 - 비핵 개방 3000 및 그랜드 바겐
3. 지역 전략(regional strategy)과 대중, 일, 러 관계 평가
4.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유엔 외교
5. 통상전략
6. 영토/영해 문제
1) 영토문제의 성격과 현황
2) 영토문제 해결의 기본원칙과 평가
7. 외교통상부 조직과 관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본 전략 평가 - ‘글로벌 코리아(Going Global)’ 정책과 ‘한미
가치동맹’ 논쟁
1) 기본 노선 평가
2) ‘글로벌 코리아’와 한미동맹의 전략동맹화 노선의 불협화음
3) 가치동맹론의 공허함
2. 북핵 문제 - 비핵 개방 3000 및 그랜드 바겐
3. 지역 전략(regional strategy)과 대중, 일, 러 관계 평가
4.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유엔 외교
5. 통상전략
6. 영토/영해 문제
1) 영토문제의 성격과 현황
2) 영토문제 해결의 기본원칙과 평가
7. 외교통상부 조직과 관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