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23]세종시 이주공무원, 수당에 교통비도 지급?
세종시 이주공무원, 수당에 교통비도 지급?
이주공무원 1인당, 정착지원비(240만원)․교통비(333만원) 지원

23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이주공무원 이주정착지원비 및 셔틀버스 운영비 관련 예산에 대해 질타했다.

성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세종시 이주공무원 정착지원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3년도 세종시 이전지원비예산은 총 117억 1천만원으로, 올해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무총리실 등 6개 부처 공무원 4,139명에게 지급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3년도 세종시 이전지원비 예산안 : 첨부파일 참조

셔틀버스 운행관련 예산은 74억 5,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80.3인 59억8,800만원은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비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1인당 연간 약 333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근버스 운행 관련 2013년도 예산(안) 반영: 74억5,300만원

․ 현지 출․퇴근 셔틀버스(오송역․조치원역) : 759백만원
․ 수도권 통근버스 : 5,988백만원
- 주중 통근버스 : 4,445백만원(35대 6개월)
- 주초․주말 버스 : 910백만원(35대 6개월)
- 역 통근버스 : 633백만원(5대, 1년)
→ 통근버스 40대 × 45인승 = 1,800명
공무원 1인당 연간 약333만원 예산 소요
․ 현지 출․퇴근 버스(관내, 인근지역) : 327백만원(5대)
․ 업무연락 버스(과천․서울․대전청사, 국회) : 379백만원(3대)


성 의원은 “1997년 대전청사로 이전한 공무원이나, 2010년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한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정착지원비나 출퇴근버스가 지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정부가 세종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거․교육․의료 등 인프라 마련에 주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특혜시비 및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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