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지급여력비율 기준 마련 시급

대한주택보증 부채 2012년 6월 기준 1조원에 달해, 그중 보증부채가 8,600억원
책임준비금이 향후 7,679억원(12년)에서 5,976억원(16년)으로 감소추세
현금대위변제액이 2011년 1000억, 이에 비해 보증료는 63억원에 불과
주택건설시장 불경기로 건설사업장의 부도 가능성↑, 대비책 마련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주택시장의 악화로 책임준비금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오히려 건설시장의 악화로 인한 보증이행에 대한 책임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하자보수보증과 관련된 보증료와 책임준비금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23일(화)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지급여력비율 기준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부채 (보증부채) 는 주택건설시장의 정황으로 인해 따르는 변수가 많다.”면서, “주택시장의 악화로 책임준비금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오히려 건설시장의 악화로 인한 보증이행에 대한 책임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하자보수보증과 관련된 피고 소송(전체 296건 중 163건)이 많고, 최근 현금변제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료를 2010년 93억에서 2011년 63억으로 대폭 감소시켰다.”고 지적하며, “또한, 책임준비금의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사내 지정된 특별한 기준이 없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에 대해“타 보험사의 경우 &39순자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눈 것&39을 지급여력비율로 두고 그 비율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나 대한주택보증은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하자보수보증과 관련된 보증료와 책임준비금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