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 대위변제금액 진단

전체 560억의 대위변제 중 하자보증이 382억으로 70를 넘게 차지(‘12년 6월).
보증료 2010년 926억원 → 2011년 631억원으로 오히려 감소
실제 하자보수보다 현금으로 변제받는 사례 증가 → 입주자대표 의도대로 사용처 결정 가능, 브로커 통한 기획소송도 증가
철저한 원인분석 및 하자보수절차과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전체 대위변제 중 하자보증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증료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신속하게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현금변제를 실보수보다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저한 원인분석 및 하자보수절차과정의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23일(화)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하자보증 대위변제금액을 진단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2012년 6월 기준으로 전체 560억의 대위변제 중 분양보증 148억, 하자보증이 382억으로 하자보증이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면서, “하자보수보증의 대위변제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보증료 수입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하락추세.”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2011년도 하자보증이행 실적 1,000억원 중 99.8가 현금대위변제이며, 올해 역시 9월 현재까지 98가 현금대위변제로, 실보수 대신 현금으로 변제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및 하자보수절차과정의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