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곤의원-국방위] 병무청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21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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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전반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충실도 저하 분위기,
대책 강구되어야 함
1. 메머드급 병역비리사건-병무청직원 연루되지 않아 다행?
- 급속히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면제질환’ 즉시 중점 관리토록
시스템 구축할 것
2. 혼혈아도 군대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
3. 해외여행자 중 미귀국자 꾸준히 증가
- 제재 수단 강화해야
4.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 도입 서둘러야
- 10월 7일 국방위에 회부된 병역법개정안, 여야 협조하여
조속히 통과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