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춘진의원실-20121024]수입 GMO 생태계 유출 매년 발생
의원실
2012-10-24 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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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23일(화)에 농림수산식품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10-2012 사료용 GMO(유전자변형생물체) 정부·시민단체 합동 모니터링 결과」을 공개했다.
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란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 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 GMO 수입 매년 증가
매년 GMO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11년 식용으로 수입된 GMO는 약188만톤이며, 주로 옥수수와 대두가 수입됨
2011년 식용 GMO 수입 현황
(천톤, 천달러)
작물
년도
총계
총금액
옥수수
대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8
1,553
732,618
716
234,825
837
497,793
2009
1,372
500,200
471
82,119
901
418,081
2010
1,916
620,149
993
232,557
923
387,592
2011
1,875
807,708
1,025
342,836
850
464,872
*출처 : GMO 국가통합정보망
2011년 사료용으로 수입된 GMO는 약598만톤이며 옥수수가 대부분을 차지함
2011년 사료용 GMO 수입 현황
(천톤, 천달러)
작물
년도
총계
총금액
옥수수
면실류
대두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8
7,019
-
6,925
-
92
-
2
-
0.004
-
2009
5,908
1,274,190
5,810
1,243,550
98
30,606
-
-
0.004
34
2010
6,570
1,516,760
6,451
1,479,924
119
36,736
0.2
89
0.002
11
2011
5,978
1,898,582
5,847
1,860,17
130
38,275
0.5
132
-
-
*출처 : LMO 국가통합정보망
‣ 모니터링 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수입 승인된 사료용 GMO 옥수수, 면화(전지면실)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여부를 확인을 위해 사료용 GMO 환경 방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관련기관과 NGO단체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도별로 GMO 수입, 취급이 많은 사료공장을 선정, 사료공장 반경 100m 이내를 조사한다.
검정은 제초제 및 해충저항성(EPSPSCRy1AbCry1AcNK603 검출용 등)키트를 이용하는 속성검정방법과 이 속성검정 결과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시료에 대하여 해당지역 품관원 조사분석과 및 종자원 재배시험과에서 각각 PCR 검정을 실시한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영어: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은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증폭시키는 분자생물학적인 기술로 현재생물학에서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
‣ 모니터링 결과
2010년에는 전국 46개소 사료공장 주변 도로를 조사한 결과 3개소에서 GMO면화가 확인 되었고, 2011년에는 전국 43개소를 조사한 결과 1개소에서 GMO 면실이, 올 2012년에는 41개소를 조사한 결과 1개소에서 GMO면화가 확인되어, 국내에서 매년 GMO가 확인 되고 있다.
‣ GMO 생태계 유출의 문제점
생태계로 유출된 변현된 GMO가 고유생물의 유전자를 오염시켜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여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생물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수십만 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미발견 고유생물종의 유전적 특성이 미처 밝혀지기도 전에 유전자가 오염돼 고유의 특질을 잃어 국내 생태계를 교란 시킬 것이다.
2010-2012 사료용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정부·시민단체 합동 모니터링 결과
연도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지역
검정기관
조사결과
조치결과
정부기관
NGO단체
10
7.5∼7.23
농식품부, 농관원, 종자원, 식검, 농진청, 환경과학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주부교실, 한여농, 고향주부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주부클럽, 생활개선회, YWCA, YMCA
전국 46개소
(사료공장 주변 도로 등)
농관원 지역 조사분석과, 종자원 재배시험과
3개소(면화)GMO 확인
사료가공업체 3개소 고발
&3911
7.11∼7.14
농식품부, 농관원, 종자원, 농진청, 검역검사본부, 환경과학원
소비자시민모임, 대한주부클럽, 전국주부교실, 한여농, YWCA, YMCA
전국 43개소
(사료공장 주변 도로 등)
농관원 지역 유전자분석실, 종자원 재배시험과
1개소(면실) GMO 확인
사료가공업체 1개소 고발
&3912
7.9∼7.16
농관원, 종자원, 농진청, 검역검사본부, 환경과학원
소비자시민모임, 대한주부클럽, 전국주부교실, 한여농, YWCA, 한국부인회, 대구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농가주부모임
전국 41개소
(사료공장 주변 도로 등)
농관원 지역 유전자분석실, 종자원 재배시험과
1개소(면화) GMO 확인 및 취급관리기준 위반업체 1개소 적발
사료가공업체 1개소 고발, 사료가공업체 1개소 과태료 부과
*주) 농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검 : 국립식물검역원
김춘진 의원은“유전자변형 GMO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를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현재는 수입 GMO가 식용은 식약청이, 사료용은 농림수산식품부, 생태계 교란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어 반쪽자리 모니터링이라며, 범부처차원의 수입 GMO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란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 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 GMO 수입 매년 증가
매년 GMO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11년 식용으로 수입된 GMO는 약188만톤이며, 주로 옥수수와 대두가 수입됨
2011년 식용 GMO 수입 현황
(천톤, 천달러)
작물
년도
총계
총금액
옥수수
대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8
1,553
732,618
716
234,825
837
497,793
2009
1,372
500,200
471
82,119
901
418,081
2010
1,916
620,149
993
232,557
923
387,592
2011
1,875
807,708
1,025
342,836
850
464,872
*출처 : GMO 국가통합정보망
2011년 사료용으로 수입된 GMO는 약598만톤이며 옥수수가 대부분을 차지함
2011년 사료용 GMO 수입 현황
(천톤, 천달러)
작물
년도
총계
총금액
옥수수
면실류
대두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8
7,019
-
6,925
-
92
-
2
-
0.004
-
2009
5,908
1,274,190
5,810
1,243,550
98
30,606
-
-
0.004
34
2010
6,570
1,516,760
6,451
1,479,924
119
36,736
0.2
89
0.002
11
2011
5,978
1,898,582
5,847
1,860,17
130
38,275
0.5
132
-
-
*출처 : LMO 국가통합정보망
‣ 모니터링 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수입 승인된 사료용 GMO 옥수수, 면화(전지면실)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여부를 확인을 위해 사료용 GMO 환경 방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관련기관과 NGO단체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도별로 GMO 수입, 취급이 많은 사료공장을 선정, 사료공장 반경 100m 이내를 조사한다.
검정은 제초제 및 해충저항성(EPSPSCRy1AbCry1AcNK603 검출용 등)키트를 이용하는 속성검정방법과 이 속성검정 결과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시료에 대하여 해당지역 품관원 조사분석과 및 종자원 재배시험과에서 각각 PCR 검정을 실시한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영어: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은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증폭시키는 분자생물학적인 기술로 현재생물학에서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
‣ 모니터링 결과
2010년에는 전국 46개소 사료공장 주변 도로를 조사한 결과 3개소에서 GMO면화가 확인 되었고, 2011년에는 전국 43개소를 조사한 결과 1개소에서 GMO 면실이, 올 2012년에는 41개소를 조사한 결과 1개소에서 GMO면화가 확인되어, 국내에서 매년 GMO가 확인 되고 있다.
‣ GMO 생태계 유출의 문제점
생태계로 유출된 변현된 GMO가 고유생물의 유전자를 오염시켜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여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생물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수십만 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미발견 고유생물종의 유전적 특성이 미처 밝혀지기도 전에 유전자가 오염돼 고유의 특질을 잃어 국내 생태계를 교란 시킬 것이다.
2010-2012 사료용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정부·시민단체 합동 모니터링 결과
연도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지역
검정기관
조사결과
조치결과
정부기관
NGO단체
10
7.5∼7.23
농식품부, 농관원, 종자원, 식검, 농진청, 환경과학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주부교실, 한여농, 고향주부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주부클럽, 생활개선회, YWCA, YMCA
전국 46개소
(사료공장 주변 도로 등)
농관원 지역 조사분석과, 종자원 재배시험과
3개소(면화)GMO 확인
사료가공업체 3개소 고발
&3911
7.11∼7.14
농식품부, 농관원, 종자원, 농진청, 검역검사본부, 환경과학원
소비자시민모임, 대한주부클럽, 전국주부교실, 한여농, YWCA, YMCA
전국 43개소
(사료공장 주변 도로 등)
농관원 지역 유전자분석실, 종자원 재배시험과
1개소(면실) GMO 확인
사료가공업체 1개소 고발
&3912
7.9∼7.16
농관원, 종자원, 농진청, 검역검사본부, 환경과학원
소비자시민모임, 대한주부클럽, 전국주부교실, 한여농, YWCA, 한국부인회, 대구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농가주부모임
전국 41개소
(사료공장 주변 도로 등)
농관원 지역 유전자분석실, 종자원 재배시험과
1개소(면화) GMO 확인 및 취급관리기준 위반업체 1개소 적발
사료가공업체 1개소 고발, 사료가공업체 1개소 과태료 부과
*주) 농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검 : 국립식물검역원
김춘진 의원은“유전자변형 GMO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를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현재는 수입 GMO가 식용은 식약청이, 사료용은 농림수산식품부, 생태계 교란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어 반쪽자리 모니터링이라며, 범부처차원의 수입 GMO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