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으로 시범사업 축소
-보안 인증시스템 개발이 미뤄지면 정통부의 2007년 60% 가구 홈네트워크 보급 계획 실현불
가능

권선택 의원, 홈네트워크 사업 관련
“인증 시스템 개발과 보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


열린우리당 대전 중구 출신 권선택(權善宅) 의원은 10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통
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홈네트워크 사업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경과 과정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홈네트워크가 구현되고, 인증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집 밖에서 외
부인이 핸드폰이나 PDA를 이용해 집안의 모든 기기와 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그 심각
성을 지적하였다.

또, 권선택 의원은 해킹에 대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홈네트워크 시대 해킹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호시탐탐 네트워크를 공략하려는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
다고 말하였다. 홈네트워크 시대의 해킹이란 담을 넘어 들어오는 도둑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일부인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는 도둑으로 예방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홈네
트워크 관련 보안문제를 거론하였다..


이어 권의원은 홈네트워크 사업이 현재 건설 경기 불황과 내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시범 사업
이 축소되어 홈네트워크 사업 자체의 목표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보안시스템에
대한 개발 과정도 늦춰져 2007년까지 60% 가구에 홈네트워크를 보급하겠다는 정통부의 목표
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질의>
1. 현재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러한 보급과 시범사업이 늦춰지고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
을 통해 발전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인증, 보안시스템 역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홈네트워크
보안, 인증시스템 기술 개발이 제대로 진행 될지 우려가 된다.

▷ 홈네트워크 시범 사업(2005~2007 2단계 시범사업)
- 2007년까지 전체가구의 60% 수준인 1,000만 가구에 홈 네트워크 보급
(정보통신부 업무 보고)

▷ 홈네트워크 인증 기술(현재 시작단계에 불과)
- 연구기관 : ETRI,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연구기간 : 2004. 3 ~ 2006. 2 (24개월)


<질의>
홈네트워크 기기의 경우 안정성을 고려해 현재의 네트워크보다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이
로 인해 보안 구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높은 지능의 시스템과 안정성을 동시에 취하려고 하
려면 상당한 비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능개발과 보안 기술 개발을 끌어가야 하는 것이 정통부의 역할이므로 정통부의 적극
적 의지가 필요하다.

▷ 홈네트워크 시장 전망
- 홈서버 / 홈게이트웨이 : 2007년 124억 달러
- 홈 네트워크 : 54억 달러
- 유비쿼터스 컴퓨팅 : 35억 달러
- 2007년 홈네트워크 관련 국내 시장은 99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13.6%로 전망


권선택 의원은 “홈네트워크의 기초 기술이라 할 수 있는 기기간 호환 조차 미흡한 상황에서 인
증기술조차 올해 3월달에 시작하여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정통부의 보고 내용을 들어
홈네트워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하면서

“초고속인프라와 가전산업 등이 홈네트워크 시장에 적절한 배경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년 예산이 삭감되어 시범사업 활성화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간업체
의 홈네트워크 관련 인프라 구축 잋 응용서비스에 대한 융자 지원도 축소될 전망이다”라고 우
려를 나타냈다.

권선택 의원은 홈네트워크 시장의 기기들은 안정성을 위해 현재 네트워크 상의 컴퓨터 보다 성
능과 지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적시하고, 지능이 낮은만큼 보안 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투자와 기술 개발을 요구 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 정통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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