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24]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총체적 부실
의원실
2012-10-24 1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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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총체적 부실
- 취업지원 체계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등 마련해야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퇴소 후에도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재단의 취업지원센터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취업률이 매우 저조하며, 취업을 하여도 대부분이 저임금 단순 노무직에 머물고 있음. 정부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취업지원 정책이 실제 취업과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아 그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1.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에서는 하나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재단의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안정적 정착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이 매우 저조한 것은 현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선 하나원의 직종별 직업훈련은, 하나원의 교육과정 중 단일과정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교육의 직종 남성: 중장비, 자동차정비, 용접, 여성: 기초전자조립, 품질관리기초, 요양보호사, 한식조리, 피부미용, 봉제
대부분이 전문적인 교육과 장기간의 실습이 필요한 직종으로서, 하나원에서 시행하는 72시간의 훈련으로는 취업과 연계되기 어렵습니다. 장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그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예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2.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재단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재단에서 탈북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원에서 재단의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공유 또한 해주지 않아, 재단의 취업지원센터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합니다. 또한, 하나원에서의 직업훈련이 퇴소 후 단절 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알선·직업교육은 남한사회의 적응이 안 된 북한이탈주민이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재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나센터나 북한이탈주민재단 소속의 전문상담사를 통해 취업을 했다는 응답자는 각 2.7, 3.9에 불과합니다. 취업자의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구인광고나, 본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부처 간의 업무 협력이 안 되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총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3.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에 목적을 두어, 정착 기본금을 축소하고 자격증 취득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취업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강화 하였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이해 하지만,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취업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소된 기본금으로 인해 초기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을 퇴소한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생계비가 부족해 단기간에 취업할 수 있는 단순노무직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자립·자활에 목적을 두는 통일부 정책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북한이탈주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장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정책은 그 사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체계적 취업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은 통일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재단, 고용노동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부처에서 각각 시행 하고 있어,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설립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지원정책과 취업정보를 통합, 포괄적인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두 번째로, 전국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취업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하나센터의 취업지원업무를 강화하고, 지역 고용노동센터와 연계, 북한이탈주민에게 알맞은 현지 직업을 제공 하야여합니다.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지역의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발전이 없이는 어떠한 취업지원정책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와 같이, 하나의 기술에 대한 집중 교육을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은 남한에서의 성공적 정착을 결정지어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끝)
□ 참고자료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정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간
교과목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정서안정프로그램
30
마음알기, 자기알기, 마음나누기, 스트레스 관리, 바른인품, 행복한 삶, 더불어 살기, 인문교양, 건강한 가정-양성평등 교육
건강증진프로그램
19
보건진료, 건강관리법, 새천년 건강체조, 채육활동
우리사회 이해증진
민주시민프로그램
10
민주시민의 권리 및 의무,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이해, 북한독재 실상
자본주의적응프로그램
6
시장경제 이해 1∼3
사회이해프로그램
32
한국사 1∼5,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이해, 한국문화의 이해 1∼4, 생활법률 1∼2, 보험제도의 이해, 일반사회, 지역별 거주환경 이해, 생활정보 찾기
언어적응프로그램
34
남북한 언어 비교, 언어와 문화, 표준발음 연습, 외래어, 기초영어
현장체험프로그램
41
역사현장 탐방, 열린교육, 시장 구매 사전 교육, 가정체험, 도시체험, 봉사활동
진로지도·직업기초능력훈련
기초검사 및 취업제도 이해프로그램
12
직업적성·흥미 이해 1∼2, 직업 훈련제도 이해, 취업보호제도 이해, 취업관련법 이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해
직업정보 및 취업안내 프로그램
40
직업의 이해, 직종설명회, 직업체험, 지역별 취업 정보, 성공적인 취업 전략, 남한 직장문화 이해, 정착사례 특강, 중소기업과의 만남의 장
진로지도 프로그램
14
취업 희망 찾기
기초 직업적응훈련
131
정보화, 직종별 직업훈련(72)
총
420
(출처: 통일부 하나원)
구직경로
전체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가족,
친지
소개(탈북민)
소개(남한사람)
고용센터
인터넷
신문 등
구인광고
기타
3,430(명)
91
135
181
529
536
147
355
682
774
(2.7)
(3.9)
(5.3)
(15.4)
(15.6)
(4.3)
(10.3)
(19.9)
(22.5)
(출처: 북한이탈주민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