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근찬의원실】과정위-정보통신부 종합감사
◈520120-1××××××,
정통부장관의 주민번호마저 인터넷에 떠도는데!!
-개인정보 보호는 그야말로 공염불!

◈KT SODiS(소디스) 사업,
개인정보 침해 소지 없애야!
-DB 마케팅사업에 “기대 半, 우려 半”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증인 심문 질의내용

1. 클린마케팅 관련

2. 국무총리 훈령 제정관련

3. 8월 이동통신요금 인하과정은 행정지도의 결과인가?
4.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관련

5. ‘관제 카르텔' 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여부 관련
6. 통신위 판결에 왜 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가?
7. 통신위의 전문성 관련

8. 통신위의 독립성 관련

9.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공정위의 인식과 관련
10. 단말기보조금 관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