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목희의원실-20120923][보도자료]이목희의원,참여정부와이명박정부의복지정책비교자료집발간
의원실
2012-10-24 1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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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복지지출 증가율, 이명박정부 압도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비교’자료집 발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의원(민주통합당·서울 금천구)은 24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참여정부와 이명박 정의 복지정책 비교”를 발간하여,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중심으로 국가목표, 복지이념, 그리고 각 정부의 복지지출 추이와 구조를 분석하였다.
자료집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10.42,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8.7로 참여정부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GDP 대비 복지지출증가율도 참여정부 3.39, 이명박정부 1.89로 참여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이 이명박정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대적 복지지출 증가율 역시 참여정부 13.39, 이명박정부 8.7로 참여정부가 이명박정부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참여정부는 사회투자적 복지국가의 기반조성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지출구조를 보여 주였고, 반면 이명박정부는 복지영역과 노동분야가 선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확대의 방법에서도 참여정부가 국가의 규제강화와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해 복지확대를 추구하였다면, 이명박정부는 복지확대를 추구하되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시장원칙을 강화는 시장친화적 방법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의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자료집이 우리나라의 복지가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끝>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비교’자료집 발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의원(민주통합당·서울 금천구)은 24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참여정부와 이명박 정의 복지정책 비교”를 발간하여,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중심으로 국가목표, 복지이념, 그리고 각 정부의 복지지출 추이와 구조를 분석하였다.
자료집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10.42,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8.7로 참여정부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GDP 대비 복지지출증가율도 참여정부 3.39, 이명박정부 1.89로 참여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이 이명박정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대적 복지지출 증가율 역시 참여정부 13.39, 이명박정부 8.7로 참여정부가 이명박정부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참여정부는 사회투자적 복지국가의 기반조성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지출구조를 보여 주였고, 반면 이명박정부는 복지영역과 노동분야가 선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확대의 방법에서도 참여정부가 국가의 규제강화와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해 복지확대를 추구하였다면, 이명박정부는 복지확대를 추구하되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시장원칙을 강화는 시장친화적 방법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의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자료집이 우리나라의 복지가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