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21024]중소기업 지원 육성 정책, “로비력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의원실
2012-10-24 1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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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육성 정책, “로비력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 공기업의 R&D와 일감, 특정업체 밀어주기 근절해야...
- 특허출원을 통한 질 높은 기술개발 위해 R&D 사전조사 예산 늘려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육성 정책이 효과가 미진한 이유는 ‘실력이 아닌 로비력으로 승부가 나는 현재의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은 24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160여개에 이르러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고, 규모도 크지만 실질적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육성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화두인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고, 지식경제부에서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체감도가 2·3차 협력기업에까지 원활하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경부 산하 공기업에서도 R&D와 일감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경제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양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원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경부는 한해 R&D 예산으로 4조7천억원을 사용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가고 있고, 산하 공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등 성실히 일하는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도록 반칙과 불공정행위가 근절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R&D의 사전조사를 위한 예산을 늘려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해 특허관련 R&D 예산이 1조8천억원에 달하나 사전 조사격인 특허동향조사 및 선행특허조사에 사용하는 비용은 1(134억원)에 불과해 사전조사를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지원방안’은 기술유출에 집중된 대책으로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조사 역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공기업의 R&D와 일감, 특정업체 밀어주기 근절해야...
- 특허출원을 통한 질 높은 기술개발 위해 R&D 사전조사 예산 늘려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육성 정책이 효과가 미진한 이유는 ‘실력이 아닌 로비력으로 승부가 나는 현재의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은 24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160여개에 이르러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고, 규모도 크지만 실질적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육성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화두인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고, 지식경제부에서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체감도가 2·3차 협력기업에까지 원활하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경부 산하 공기업에서도 R&D와 일감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경제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양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원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경부는 한해 R&D 예산으로 4조7천억원을 사용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가고 있고, 산하 공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등 성실히 일하는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도록 반칙과 불공정행위가 근절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R&D의 사전조사를 위한 예산을 늘려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해 특허관련 R&D 예산이 1조8천억원에 달하나 사전 조사격인 특허동향조사 및 선행특허조사에 사용하는 비용은 1(134억원)에 불과해 사전조사를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지원방안’은 기술유출에 집중된 대책으로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조사 역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