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24]국회 문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정책질의(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
2012-10-24 10:44:33
72
72
국회 문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정책질의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1. MB 정권, 4년간 9,416만여건 통신기록 뒤졌다.
- 검찰 699,357건 / 경찰 91,589,333건 / 국정원 27,128건 / 기타 1,846,023건
○ ‘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사기관이 총 94,161,841건 통신사실확인제공
○ ‘08년 이후 문서요청 935,882건, 전화번호 93,225,959건 통신사실확인
○ ‘08년 이후 검 찰, 문서 175,067건, 전화번호 524,290건
○ ‘08년 이후 경 찰, 문서 720,092건, 전화번호 90,869,241건
○ ‘08년 이후 국정원, 문서 5,945건, 전화번호 21,183건
○ ‘08년 이후 군수사기관 등 기타, 문서 34,778건, 전화번호 1,811,245
○ 민간인 사찰 자행한 MB 정권, 도·감청으로 불안한 국민들 마구잡이 뒤져
2. KBS 수신료, 이중수납, 미소지자 등 잘못부과액 184억원
- 지난해 한전 위탁수수료가 389억원 비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이래도 되나
○ 1995년 이후 수신료 징수에 따른 한전 위탁수수료액만 5,231억원
○ 한전위탁징수 허점, ‘95년 이후 TV 미소지자에게 잘못부과액 73억
○ 한전 위탁징수후 이중수납, 미소지자 등 수신료 잘못부과액 184억
○ ‘05년 이후 수신료 징수와 관련한 민원접수가 217만 7,132건 !
3. 홍성규 · 권혁부 KBS 사장에 부적합한 인물
- 더 이상 방송장악은 안돼.. 정치적 중립인사로 KBS 사장에 선임해야...
○ KBS 사장은 방송법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임명함
○ MB의 언론특보로 KBS를 권력의 방송으로 내본 대표적인 인물인 김인규 사장은 절대 KBS 사장으로 연임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임
○ KBS 양대노조는 김인규 현사장을 비롯한 홍성규(방통위 상임위원), 길환 영 부사장, 권혁부 방송통신심의위원, 강동순 전 KBS 사장, 고대영 KBS보 도 본부장 등 6명을 KBS 사장 불가로 지목
○ KBS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김인규 현사장을 비롯한 6명의 인사는 공영방 송 KBS 사장으로 부적합
○ 정치적 중립인사를 KBS사장에 선임해야 함
4. 국민 괴롭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 방통위는 속수무책 !
- 2011년, 보이스 피싱 피해건수 8,244건 피해액 1,019억원, 대책절실
○ 매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그 피해액을 2008년 이후 줄 어들었다가 2011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
○ 피해건수는 ▲2008년 8,454건▲2009년 6,720건▲2010년 5,455건이든 것 이 ▲2011 8,244건
○ 피해금액은 ▲2008년 877억▲2009년 621억▲2010년 554억▲2011년 1,019억원으로 증가
○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확산과 SNS 이용확대 추세에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 수사당국 등이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 피싱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함
5. 장애인을 위한 방송수신기 지원 뒷전, 시청권 보장해야
- 방송수신기 보급률 ▲시각장애인12.2 ▲청각장애인20.72 ▲ 난청노인 4.1
○ 장애인 방송수신기를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편성률 제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외계층 지원은 매우 부족
○ 정부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시·청각 장애인 및 난청노인들을 위 해 ▲자막방송수신기 53,965대 ▲화면해설방송수신기 30,676대 ▲난 청노인용수신기 67,859대를 보급하는 등 ▲ 총 152,500대를 지원
○ 2011년 보건복지부 등록된 장애인 대비 보급률▲시각장애인 12.2 ▲ 청각장애인 20.72 ▲ 난청노인 4.1를 지급
○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노력을 해야함.
6. 대량 불법스팸 발송자 주로 법인이 아닌 ‘개인’, 근절책 절실
- 과태료 상위 10위 대상 가운데 낮뜨거운 ‘성인광고’가 1위, 2위는 ’대출광고‘ -
〇 적발업체 중 과태료 부과 1위(성인광고), 2위(대출광고)모두 개인으로 드러나
○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10위 업체, 법인 5곳, 개인 5명으로 드러나,
○ 과태료 부과 10위 업체의 광고내용들은 모두 성인광고,대출광고 각각 5건,
○ 불법스팸 과태료 2회이상 126개 업체 적발, 개인이 96명, 법인이 30곳
○ 2회이상 발송적발 대출광고가 가장 많아 47건, 성인광고 34건
○ 과태료 부과 상위 10위 업, 과태료 2회이상 적발업체, 과태료 미수납 상태
○ 통신3사의 미성년자 휴대폰 가입자 692만명, 낮뜨꺼운 불법스팸에 고스란히노출
7. 방통위 소속 및 산하기관, 전남 나주 이전계획 차질우려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예산부족으로 이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〇 ‘13.11, 나주로 이전예정이나 인터넷진흥원은 이전재원 문제로 계획수립 못해
〇 당초 계획수립시 청사신축비 70 자체조달, 30 국고지원 계획했으나 차질
〇 비현실적인 이전비용 책정, 이러다가 지방이전 차질 우려, 이전비용 대책절실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1. MB 정권, 4년간 9,416만여건 통신기록 뒤졌다.
- 검찰 699,357건 / 경찰 91,589,333건 / 국정원 27,128건 / 기타 1,846,023건
○ ‘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사기관이 총 94,161,841건 통신사실확인제공
○ ‘08년 이후 문서요청 935,882건, 전화번호 93,225,959건 통신사실확인
○ ‘08년 이후 검 찰, 문서 175,067건, 전화번호 524,290건
○ ‘08년 이후 경 찰, 문서 720,092건, 전화번호 90,869,241건
○ ‘08년 이후 국정원, 문서 5,945건, 전화번호 21,183건
○ ‘08년 이후 군수사기관 등 기타, 문서 34,778건, 전화번호 1,811,245
○ 민간인 사찰 자행한 MB 정권, 도·감청으로 불안한 국민들 마구잡이 뒤져
2. KBS 수신료, 이중수납, 미소지자 등 잘못부과액 184억원
- 지난해 한전 위탁수수료가 389억원 비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이래도 되나
○ 1995년 이후 수신료 징수에 따른 한전 위탁수수료액만 5,231억원
○ 한전위탁징수 허점, ‘95년 이후 TV 미소지자에게 잘못부과액 73억
○ 한전 위탁징수후 이중수납, 미소지자 등 수신료 잘못부과액 184억
○ ‘05년 이후 수신료 징수와 관련한 민원접수가 217만 7,132건 !
3. 홍성규 · 권혁부 KBS 사장에 부적합한 인물
- 더 이상 방송장악은 안돼.. 정치적 중립인사로 KBS 사장에 선임해야...
○ KBS 사장은 방송법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임명함
○ MB의 언론특보로 KBS를 권력의 방송으로 내본 대표적인 인물인 김인규 사장은 절대 KBS 사장으로 연임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임
○ KBS 양대노조는 김인규 현사장을 비롯한 홍성규(방통위 상임위원), 길환 영 부사장, 권혁부 방송통신심의위원, 강동순 전 KBS 사장, 고대영 KBS보 도 본부장 등 6명을 KBS 사장 불가로 지목
○ KBS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김인규 현사장을 비롯한 6명의 인사는 공영방 송 KBS 사장으로 부적합
○ 정치적 중립인사를 KBS사장에 선임해야 함
4. 국민 괴롭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 방통위는 속수무책 !
- 2011년, 보이스 피싱 피해건수 8,244건 피해액 1,019억원, 대책절실
○ 매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그 피해액을 2008년 이후 줄 어들었다가 2011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
○ 피해건수는 ▲2008년 8,454건▲2009년 6,720건▲2010년 5,455건이든 것 이 ▲2011 8,244건
○ 피해금액은 ▲2008년 877억▲2009년 621억▲2010년 554억▲2011년 1,019억원으로 증가
○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확산과 SNS 이용확대 추세에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 수사당국 등이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 피싱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함
5. 장애인을 위한 방송수신기 지원 뒷전, 시청권 보장해야
- 방송수신기 보급률 ▲시각장애인12.2 ▲청각장애인20.72 ▲ 난청노인 4.1
○ 장애인 방송수신기를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편성률 제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외계층 지원은 매우 부족
○ 정부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시·청각 장애인 및 난청노인들을 위 해 ▲자막방송수신기 53,965대 ▲화면해설방송수신기 30,676대 ▲난 청노인용수신기 67,859대를 보급하는 등 ▲ 총 152,500대를 지원
○ 2011년 보건복지부 등록된 장애인 대비 보급률▲시각장애인 12.2 ▲ 청각장애인 20.72 ▲ 난청노인 4.1를 지급
○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노력을 해야함.
6. 대량 불법스팸 발송자 주로 법인이 아닌 ‘개인’, 근절책 절실
- 과태료 상위 10위 대상 가운데 낮뜨거운 ‘성인광고’가 1위, 2위는 ’대출광고‘ -
〇 적발업체 중 과태료 부과 1위(성인광고), 2위(대출광고)모두 개인으로 드러나
○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10위 업체, 법인 5곳, 개인 5명으로 드러나,
○ 과태료 부과 10위 업체의 광고내용들은 모두 성인광고,대출광고 각각 5건,
○ 불법스팸 과태료 2회이상 126개 업체 적발, 개인이 96명, 법인이 30곳
○ 2회이상 발송적발 대출광고가 가장 많아 47건, 성인광고 34건
○ 과태료 부과 상위 10위 업, 과태료 2회이상 적발업체, 과태료 미수납 상태
○ 통신3사의 미성년자 휴대폰 가입자 692만명, 낮뜨꺼운 불법스팸에 고스란히노출
7. 방통위 소속 및 산하기관, 전남 나주 이전계획 차질우려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예산부족으로 이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〇 ‘13.11, 나주로 이전예정이나 인터넷진흥원은 이전재원 문제로 계획수립 못해
〇 당초 계획수립시 청사신축비 70 자체조달, 30 국고지원 계획했으나 차질
〇 비현실적인 이전비용 책정, 이러다가 지방이전 차질 우려, 이전비용 대책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