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24]<교과위>[국정감사 보도시리즈46] MB정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알고보니 분쟁과 비리‘조장’위원회
의원실
2012-10-24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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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시리즈46] ◆ MB정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알고보니 분쟁과 비리‘조장’위원회
ㅇ 이명박 정권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21개 대학 중 17곳(81)이 구 재단 복귀
ㅇ 교과부 장관은 사분위의 결정 22건(대학 14, 전문대 8)에 대해 단 한차례도 재심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사분위의 권안남용과 오류를 방조
ㅇ 사분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비리 재단인사 등의 정이사 복귀 조장
알고보니 분쟁과 비리‘조장’위원회
ㅇ 이명박 정권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21개 대학 중 17곳(81)이 구 재단 복귀
ㅇ 교과부 장관은 사분위의 결정 22건(대학 14, 전문대 8)에 대해 단 한차례도 재심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사분위의 권안남용과 오류를 방조
ㅇ 사분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비리 재단인사 등의 정이사 복귀 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