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하나원에서 운영 예정인 북한이탈주민 재교육프로그램은 사전에 수요조사 없이, 통일부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하였음. 현재 진행예정인 재교육프로그램은 그 사업의 수요와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 북한이탈주민재단의 직업교육과 중복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예정하고 있어,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됨.
1. 10월 8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제2하나원의 심화교육프로그램의 부족한 수요조사와 북한이탈주민의 참여 부족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 대하여 질의 하였습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이 집단생활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통일부는‘심화교육은 희망자에 한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기숙사 생활 역시 희망자에 한해서 제공할 계획임’이라 답변 하였습니다. 장관, 북한이탈주민 중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분은 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98의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기숙사 생활을 원하지 않으면, 강원도 화천까지 출퇴근을 하거나 심화교육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통일부의 답변 입니까?
2. 통일부는 직업전환교육 의사과정을 위해 서울의료원 및 인근지역 의과대학과 협의 중이고, 교사과정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장관, 2010년부터 계획한 사업이 아직까지도 타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면, 직업전환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2010년부터 준비해온 사업의 사전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문직에 종사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479 명이며, 그 중 교사와 의사의 수는 더욱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직업전환교육을 종료하고, 동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수요가 없다면, 어떠한 직업전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인프라 재구축과 예산 낭비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였습니까?
3. 제2하나원에서 운영예정인 요양보호사 및 직업상담사과정이, 북한이탈주민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요양보호사 및 직업상담사 과정을 금년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라 답변 하였습니다. 장관, 이미 시행중인 북한이탈주민재단의 사업을 종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년간 재단에서 위 사업을 시행하며 구축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무시하고, 제2하나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하십니까?

□ 통일부는 하나원을 퇴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일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심화교육과정도 재단에 일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센터와 연계하여, 심화교육과정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