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18]신성장 동력인 벤처·이노비즈기업 지원 대폭 늘려야
의원실
2012-10-24 1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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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동력인 벤처·이노비즈기업 지원 대폭 늘려야
- 2009년 대비 신규공급 건수·금액 절반 이하로 줄어
□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최고한도를 50억원(기타 기업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규보증시 부분보증비율을 90(기타 85) 이내로 높이고, 보증료를 0.2(평균 1.26) 감면해주는 등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런 우대제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공급하는 지원실적은 2009년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o 벤처기업의 경우 2009년 16,131건에서 2011년 10,965건으로 3분의 1가량(5,166건)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금액은 6조7,135억원에서 3조1,209억원으로 절반 이상(53)이 줄었음. 건당 평균지원액도 4.2억원에서 2.8억원으로 줄어듦. 이런 추세는 2012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단위 : 건, 억원)
o 이노비즈기업의 경우는 2009년 7,423건에서 2011년 3,656건으로 절반 이상(3,767건) 줄었고, 같은 기간 금액은 4조2,729억원에서 1조6,718억원으로 60이상 줄었음. 건당 평균지원액도 5.6억원에서 4.6억원으로 줄어듦.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단위 : 건, 억원)
⇒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인 2009년 핵심분야인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의 지원을 늘리고,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은 높이 살만함. 하지만, 그 이후 신규공급 지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대책이 필요함.
⇒ 벤처와 이노비즈기업은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임. 또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등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신규공급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액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봄. 향후 대책은?
- 2009년 대비 신규공급 건수·금액 절반 이하로 줄어
□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최고한도를 50억원(기타 기업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규보증시 부분보증비율을 90(기타 85) 이내로 높이고, 보증료를 0.2(평균 1.26) 감면해주는 등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런 우대제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공급하는 지원실적은 2009년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o 벤처기업의 경우 2009년 16,131건에서 2011년 10,965건으로 3분의 1가량(5,166건)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금액은 6조7,135억원에서 3조1,209억원으로 절반 이상(53)이 줄었음. 건당 평균지원액도 4.2억원에서 2.8억원으로 줄어듦. 이런 추세는 2012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단위 : 건, 억원)
o 이노비즈기업의 경우는 2009년 7,423건에서 2011년 3,656건으로 절반 이상(3,767건) 줄었고, 같은 기간 금액은 4조2,729억원에서 1조6,718억원으로 60이상 줄었음. 건당 평균지원액도 5.6억원에서 4.6억원으로 줄어듦.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단위 : 건, 억원)
⇒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인 2009년 핵심분야인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의 지원을 늘리고,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은 높이 살만함. 하지만, 그 이후 신규공급 지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대책이 필요함.
⇒ 벤처와 이노비즈기업은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임. 또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등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신규공급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액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봄. 향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