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22]정부출연연구기관 5년간 해외출장으로 수백억 원 펑펑 써
의원실
2012-10-24 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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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 5년간 해외출장으로 수백억 원 펑펑 써
- 연구기관의 관행인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에 대해 엄정한 심사와 관리 필요
▶ 질의 1(통일연구원장 김태우)
- 지난 5년동안 통일연구원이 해외출장으로 총 586회에 20억7천5백만 원을 지출직원 1인당 11.5회. 김태우 원장 올해만 5번의 해외출장
- 통일연구원은 직원 51명, 연구직 37명에 불과
☞ 아래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출장 사례에 대해 해명 바람
❍ 통일연구원의 이상한 해외출장 사례(2012년도)
1. 5.7.～5.13.(5박7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4인 출장(비용 : 17,687천원)
- 목적 : 김정은 체제의 신진 권력엘리트 연구
2. 7.22.～7.28.(5박7일) 호주 시드니, 캔버라, 브리즈번, 4인 출장(비용 : 18,682천원)
- 목적 : 북한의 부패, 인권보호 등
3. 8.29.～9.4.(6박 8일)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1인 출장(비용 : 5,534천원)
- 목적 : 북한실태 및 인권DB구축
- 통일연구원의 1인당 평균 연구과제수는 0.9, 농촌경제연구원은 1인당 4.17편
- 국내외 학술지 게재수는 2008년 28편, 2009년 22편, 2010년 13편, 2011년 20편, 올해 8편 등. 특히 SSCI(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에는 3년동안 한 편도 없다가 작년과 올해 두 편씩 겨우 4편이 등재. 성과에 비해 해외출장이 너무 잦음
▶ 질의 2(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
- 5년간 소속 연구기관 해외출장 내역이 총 9,654건에 420억 원 이상
- 이제는 인터넷 발달과 정보공개로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자료확보 가능
- 해외출장 문제는 수년 전에 감사원이 지적했으나 시정이 전혀 안 됨
- 엄정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환수와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보고 바람 (끝)
[참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23개 연구기관 최근 5년 해외출장현황
- 연구기관의 관행인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에 대해 엄정한 심사와 관리 필요
▶ 질의 1(통일연구원장 김태우)
- 지난 5년동안 통일연구원이 해외출장으로 총 586회에 20억7천5백만 원을 지출직원 1인당 11.5회. 김태우 원장 올해만 5번의 해외출장
- 통일연구원은 직원 51명, 연구직 37명에 불과
☞ 아래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출장 사례에 대해 해명 바람
❍ 통일연구원의 이상한 해외출장 사례(2012년도)
1. 5.7.～5.13.(5박7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4인 출장(비용 : 17,687천원)
- 목적 : 김정은 체제의 신진 권력엘리트 연구
2. 7.22.～7.28.(5박7일) 호주 시드니, 캔버라, 브리즈번, 4인 출장(비용 : 18,682천원)
- 목적 : 북한의 부패, 인권보호 등
3. 8.29.～9.4.(6박 8일)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1인 출장(비용 : 5,534천원)
- 목적 : 북한실태 및 인권DB구축
- 통일연구원의 1인당 평균 연구과제수는 0.9, 농촌경제연구원은 1인당 4.17편
- 국내외 학술지 게재수는 2008년 28편, 2009년 22편, 2010년 13편, 2011년 20편, 올해 8편 등. 특히 SSCI(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에는 3년동안 한 편도 없다가 작년과 올해 두 편씩 겨우 4편이 등재. 성과에 비해 해외출장이 너무 잦음
▶ 질의 2(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
- 5년간 소속 연구기관 해외출장 내역이 총 9,654건에 420억 원 이상
- 이제는 인터넷 발달과 정보공개로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자료확보 가능
- 해외출장 문제는 수년 전에 감사원이 지적했으나 시정이 전혀 안 됨
- 엄정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환수와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보고 바람 (끝)
[참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23개 연구기관 최근 5년 해외출장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