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22]MB낙하산출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권나팔수로 만들어
의원실
2012-10-24 1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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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낙하산출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권나팔수로 만들어
-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기위한 대안 시급
▶ 질의(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
- 정부출연연구기관장 MB대선캠프, 인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고대, 영남출신
- 임명 후에 각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에는 의문
❍ 2007년도와 2012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 현황 비교
- 5년간 정부출연금, 인력 등이 크게 증가했지만, 연구과제수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등 미미한 성과
- 특히 SSCI(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과 SCI(과학논문 인용색인) 게재수 적어
☞ 서울대 노태원 교수는 혼자 300편이 넘는 SCI 논문과 총 7,000회 이상 인용됨
☞ 이렇게 연구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 주요 출연연구기관의 최근 5년간(’08 ～ ’12. 6.) 국내외 학술지 게재 현황
- 각 연구기관의 중점연구과제는 국토개발, 녹색성장, 공정사회, 한미FTA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시책에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가 주류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위기, 양극화와 가계부채,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서민복지 등과 관련한 주제는 부족
☞ 정권 내내 4대강 사업과 한미FTA 등 정부 시책을 비호하는 보고서 발표, 올해 초 KDI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적 성과를 거둬 선방했다’는 보고서, 경인사연의 협동연구보고서는 ‘영리병원 허용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라는 내용 등을 발표
- 산업화시기에 이들 국책연구기관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의 제시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바 있음. 그러나 이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 간다는 비판에 직면
-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투명한 진행과정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비판적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하며,
- 둘째, 독립적인 민간연구소에 대해 정책연구용역 시장을 더 개방함으로써 상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 강화 및 입법부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로 경쟁적 국가 싱크탱크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의견은?
(끝)
[참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장 현황
2012. 10.19. 현재
-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기위한 대안 시급
▶ 질의(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
- 정부출연연구기관장 MB대선캠프, 인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고대, 영남출신
- 임명 후에 각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에는 의문
❍ 2007년도와 2012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 현황 비교
- 5년간 정부출연금, 인력 등이 크게 증가했지만, 연구과제수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등 미미한 성과
- 특히 SSCI(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과 SCI(과학논문 인용색인) 게재수 적어
☞ 서울대 노태원 교수는 혼자 300편이 넘는 SCI 논문과 총 7,000회 이상 인용됨
☞ 이렇게 연구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 주요 출연연구기관의 최근 5년간(’08 ～ ’12. 6.) 국내외 학술지 게재 현황
- 각 연구기관의 중점연구과제는 국토개발, 녹색성장, 공정사회, 한미FTA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시책에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가 주류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위기, 양극화와 가계부채,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서민복지 등과 관련한 주제는 부족
☞ 정권 내내 4대강 사업과 한미FTA 등 정부 시책을 비호하는 보고서 발표, 올해 초 KDI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적 성과를 거둬 선방했다’는 보고서, 경인사연의 협동연구보고서는 ‘영리병원 허용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라는 내용 등을 발표
- 산업화시기에 이들 국책연구기관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의 제시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바 있음. 그러나 이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 간다는 비판에 직면
-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투명한 진행과정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비판적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하며,
- 둘째, 독립적인 민간연구소에 대해 정책연구용역 시장을 더 개방함으로써 상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 강화 및 입법부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로 경쟁적 국가 싱크탱크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의견은?
(끝)
[참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장 현황
2012. 10.19.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