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실-20121024][오영식 지경위] 대권후보 측근 비리에 눈 감은 지식경제부
의원실
2012-10-24 1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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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가까운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최순자 이사장이 친척 채용 후 차명계좌 월급 지급, 신용불량자 편법 채용, 골프접대 등 비리 혐의로 지식경제부 내부 감사를 받았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오영식(민주통합당·서울 강북구 갑) 의원은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이사장 최순자·이하 재단)에 대해 올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내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 이사장 운전기사(친언니) 보수를 용역업체에 차명계좌를 개설 후 편법으로 지급하고, 친조카(김○○, 친언니 子)를 계약직으로 채용
최순자 이사장은 자신의 친언니를 운전기사로 채용하면서, 재단 내 부서인 DC센터에 근무하는 용역업체 S사측 인력으로 이름을 올린 뒤, 이 업체에 개설된 차명계좌로 매월 150만원씩 1년간 1,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친조카를 재단 용역업체 직원으로 1년간 근무시킨 후 올 4월 재단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간부직에 앉힌 점도 드러났다.
2. 재단이사 ○○○ 소개로 신용불량자 김○○를 편법으로 근무토록 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2년 동안 1.6억 보수를 지급
최 이사장이 신용불량자를 편법 근무시킨 뒤 차명계좌로 2년간 보수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재단 이사 한사람으로부터 신용불량자 김 모씨를 소개받아 채용절차도 없이 2010년 1월부터 2년3개월 동안 팀장 및 센터장의 직위를 부여해 근무시킨 뒤 용역업체의 차명계좌로 1억 6,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2010년엔 I사 등 4개 업체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업체들을 통해 월급을 줬고, 2011년엔 DC센터 용역업체 S사 대표이사의 조카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보수를 지급했다.
3. 재단이사 골프비용을 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참석자에게 회의수당(재단예산)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1인당 50만 원)
최 이사장은 지경부 내부감사에서 재단이사들과의 골프모임 비용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현충일이던 2011년 6월 6일 재단이사 6명과 충주 S컨트리 클럽에서 골프를 치고, 비용 218만원을 용역업체 S사의 경비로 집행한 뒤, 나중에 마케팅비 명목으로 S사에 다시 지급했다. 이날 참석한 이사 중 5명에겐 회의수당 명목으로 재단예산에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올 5월1일엔 인천 J클럽에서 재단이사 12명과 외부인사 2명(이○○ 모 단체 회장, 이○○ 前 S전자 이사) 등과 골프를 치고, 비용 300만원을 재단예산으로 냈다.
4. 재단의 연구용역 과제를 인하대의 친분있는 교수와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2차례에 걸쳐 지시(`10.2., `11.4)
최 이사장은 2010년 2월말 경 간부회의에서 ○○○팀장에게 용역과제 계약을 인하대학교 정○○교수와 체결하는 방안을 지시하여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4월에는 인하대학교 왕○○ 교수와 체결하도록 권유하여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지경부는 지난 7월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했으나 ▲차명을 통한 운전기사 비용지급 중단, 편법 채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39개선 요청&39, ▲ 최 이사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39 수준에 그쳤다.
오영식 의원은 “지경부가 비리사항을 적발하고도 ‘주의’ 촉구 정도에 그친 것은 최순자 이사장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이고, 현재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장도 맡는 등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친분이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가진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 “감사결과 적발된 최순자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과 지경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오영식(민주통합당·서울 강북구 갑) 의원은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이사장 최순자·이하 재단)에 대해 올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내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 이사장 운전기사(친언니) 보수를 용역업체에 차명계좌를 개설 후 편법으로 지급하고, 친조카(김○○, 친언니 子)를 계약직으로 채용
최순자 이사장은 자신의 친언니를 운전기사로 채용하면서, 재단 내 부서인 DC센터에 근무하는 용역업체 S사측 인력으로 이름을 올린 뒤, 이 업체에 개설된 차명계좌로 매월 150만원씩 1년간 1,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친조카를 재단 용역업체 직원으로 1년간 근무시킨 후 올 4월 재단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간부직에 앉힌 점도 드러났다.
2. 재단이사 ○○○ 소개로 신용불량자 김○○를 편법으로 근무토록 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2년 동안 1.6억 보수를 지급
최 이사장이 신용불량자를 편법 근무시킨 뒤 차명계좌로 2년간 보수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재단 이사 한사람으로부터 신용불량자 김 모씨를 소개받아 채용절차도 없이 2010년 1월부터 2년3개월 동안 팀장 및 센터장의 직위를 부여해 근무시킨 뒤 용역업체의 차명계좌로 1억 6,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2010년엔 I사 등 4개 업체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업체들을 통해 월급을 줬고, 2011년엔 DC센터 용역업체 S사 대표이사의 조카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보수를 지급했다.
3. 재단이사 골프비용을 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참석자에게 회의수당(재단예산)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1인당 50만 원)
최 이사장은 지경부 내부감사에서 재단이사들과의 골프모임 비용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현충일이던 2011년 6월 6일 재단이사 6명과 충주 S컨트리 클럽에서 골프를 치고, 비용 218만원을 용역업체 S사의 경비로 집행한 뒤, 나중에 마케팅비 명목으로 S사에 다시 지급했다. 이날 참석한 이사 중 5명에겐 회의수당 명목으로 재단예산에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올 5월1일엔 인천 J클럽에서 재단이사 12명과 외부인사 2명(이○○ 모 단체 회장, 이○○ 前 S전자 이사) 등과 골프를 치고, 비용 300만원을 재단예산으로 냈다.
4. 재단의 연구용역 과제를 인하대의 친분있는 교수와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2차례에 걸쳐 지시(`10.2., `11.4)
최 이사장은 2010년 2월말 경 간부회의에서 ○○○팀장에게 용역과제 계약을 인하대학교 정○○교수와 체결하는 방안을 지시하여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4월에는 인하대학교 왕○○ 교수와 체결하도록 권유하여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지경부는 지난 7월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했으나 ▲차명을 통한 운전기사 비용지급 중단, 편법 채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39개선 요청&39, ▲ 최 이사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39 수준에 그쳤다.
오영식 의원은 “지경부가 비리사항을 적발하고도 ‘주의’ 촉구 정도에 그친 것은 최순자 이사장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이고, 현재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장도 맡는 등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친분이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가진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 “감사결과 적발된 최순자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과 지경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