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22]똑같이 연구과제 수행해도 임금차별, 신분불안, 비정규직의 서러움
의원실
2012-10-24 1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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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연구과제 수행해도 임금차별, 신분불안, 비정규직의 서러움 - 신의 직장은 딴나라 이야기, 비정규직 차별에 이직률도 높아
▶ 질의 1(한국교통연구원장 김경철)
- 정부나 민간 수탁과제를 받게 되면, ‘접시돌리기’를 한다고 함. 수탁과제를 다시 다른 연구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인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 그런데 23개 연구기관 중 교통연구원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음. 정직원 108명에, 비정규직이 165명임
- 교통연구원은 수탁사업을 많이 해서 정부출연금보다 자체 수입이 월등히 많은 연구기관임. 작년 기준으로 억대 연봉자가 31명. 말단인 행정조원조차도 성과급을 합치면 6천만 원 이상 급여를 받고 있음
- 그런데 비정규직 연구원의 연봉은 행정조원의 반에도 못 미치고, 또한 같은 연구원이라도 비정규직은 절반의 성과급 밖에 받지 못하고 있음
- 게다가 신분보장도 안 돼서 비정규직 이직률은 매년 30 이상인데도, 정규직 이직률은 매우 낮아서 명예퇴직이나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아니면 그만두지 않고 있음
☞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근무조건이나 처우개선 방안이 있는지?
▶ 질의 2(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
- 경인사연 소관 연구기관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으로 많고 증가하는 추세임
- 정규직은 잦은 해외출장에 고액의 인센티브까지 챙기면서 평생 직장을 보장받고 있는데, 똑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도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이 필요함
☞ 이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끝)
▶ 질의 1(한국교통연구원장 김경철)
- 정부나 민간 수탁과제를 받게 되면, ‘접시돌리기’를 한다고 함. 수탁과제를 다시 다른 연구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인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 그런데 23개 연구기관 중 교통연구원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음. 정직원 108명에, 비정규직이 165명임
- 교통연구원은 수탁사업을 많이 해서 정부출연금보다 자체 수입이 월등히 많은 연구기관임. 작년 기준으로 억대 연봉자가 31명. 말단인 행정조원조차도 성과급을 합치면 6천만 원 이상 급여를 받고 있음
- 그런데 비정규직 연구원의 연봉은 행정조원의 반에도 못 미치고, 또한 같은 연구원이라도 비정규직은 절반의 성과급 밖에 받지 못하고 있음
- 게다가 신분보장도 안 돼서 비정규직 이직률은 매년 30 이상인데도, 정규직 이직률은 매우 낮아서 명예퇴직이나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아니면 그만두지 않고 있음
☞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근무조건이나 처우개선 방안이 있는지?
▶ 질의 2(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
- 경인사연 소관 연구기관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으로 많고 증가하는 추세임
- 정규직은 잦은 해외출장에 고액의 인센티브까지 챙기면서 평생 직장을 보장받고 있는데, 똑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도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이 필요함
☞ 이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