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 2012.10.10. 반부패시민단체들 <제18대 대선후보에 대한 반부패 정책제안> 발표
- 여러 제안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권익위원장의 소신 있는 견해를 듣고자 함.

※정책제안 참여단체 :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반부패전국네트워크 등

□ 첫째,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 설치
- 현 정부 출범하면서 기존의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과거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현 국민권익위를 설치

- 이는 반부패 정책의지의 후퇴로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반부패협약>에 맞게 부패방지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함

□ 둘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독립적인 반부패기구 산하에 두도록 해야 함.
-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정권핵심이나 검찰로부터도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함.

=> 위 두가지 사안에 대해 권익위원장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