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23]금강 백제보의 물고기 떼죽음은 환경 대재앙의 전주곡
의원실
2012-10-24 12: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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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백제보의 물고기 떼죽음은 환경 대재앙의 전주곡
- 정부는 4대강과 관련 없다고 발뺌하지 말고, 전면 조사와 후속대책 세워야 -
□ 금강 백제보 물고기 떼죽음
- 금강 백제보 상류 약 20km구간에서 어제(22일)까지 수 만 마리 떼죽음
- 김좌관 교수(부산카톨릭대)는 보 건설로 인한 깊은 수심과 체류시간 연장 탓에 강우시 유입된 유기물질과 녹조류 사체 침강현상이 용이해져 퇴적층 용존산소 고갈이 예년에 비해 높게 발생하게 된 것이 물고기 폐사원인이라고 주장
=> 관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4대강 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현재까지 수질 환경 변화를 일으킬만한 사유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음. 총리도 같은 생각인지?
□ 10월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감에서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각 공구별 사업주체가 작성 보고해 왔음이 문제로 밝혀졌지만, 이에 대해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늘상 있어 온 일이다”라는 황당한 발언
=> 어제 경인사연 국감에서 4대강 공사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허위와 오류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음. 공사업체가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잘못된 제도 때문에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함. 이번 사건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의견은?
=> 지난 여름에 녹조가 대발생했을 때에도 물의 체류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고온현상이 문제라는 정부의 입장이 전부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녹조관리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음. 이제 예년과 같이 갈수기가 다가오면서 낙동강 하구 등에 조류 대발생도 또 다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은?
- 정부는 4대강과 관련 없다고 발뺌하지 말고, 전면 조사와 후속대책 세워야 -
□ 금강 백제보 물고기 떼죽음
- 금강 백제보 상류 약 20km구간에서 어제(22일)까지 수 만 마리 떼죽음
- 김좌관 교수(부산카톨릭대)는 보 건설로 인한 깊은 수심과 체류시간 연장 탓에 강우시 유입된 유기물질과 녹조류 사체 침강현상이 용이해져 퇴적층 용존산소 고갈이 예년에 비해 높게 발생하게 된 것이 물고기 폐사원인이라고 주장
=> 관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4대강 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현재까지 수질 환경 변화를 일으킬만한 사유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음. 총리도 같은 생각인지?
□ 10월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감에서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각 공구별 사업주체가 작성 보고해 왔음이 문제로 밝혀졌지만, 이에 대해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늘상 있어 온 일이다”라는 황당한 발언
=> 어제 경인사연 국감에서 4대강 공사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허위와 오류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음. 공사업체가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잘못된 제도 때문에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함. 이번 사건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의견은?
=> 지난 여름에 녹조가 대발생했을 때에도 물의 체류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고온현상이 문제라는 정부의 입장이 전부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녹조관리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음. 이제 예년과 같이 갈수기가 다가오면서 낙동강 하구 등에 조류 대발생도 또 다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