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23]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 전향적인 제도개선 답변
의원실
2012-10-24 12: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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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 전향적인 제도개선 답변
※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의원(민주당, 안산상록을)의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 중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공정거래위원회 / 답변 김동수위원장>
□ 하도급 납품가 후려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질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납품가 후려치기에 대해 5년 동안 사건접수 345건에 고발이 단 한 건에 불과한데 강력한 단속대책은?
<답변>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이른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납품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제도개선 하겠음.(하도급거래법 제35조)
□ 커피, 편의점 가맹점 보호 모범거래기준 실시
<질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들에게 불이익 강요, 횡포를 자행해 지난 5년간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접수 1,384건에 고발이 단 한건, 과징금은 0건으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데, 개선대책은 ?
<답변>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사업법 위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제과,제빵업계 가맹점 보호를 위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는데, 이것을 커피, 편의점 업계 가맹점에도 확대 실시하겠음.
□ 백화점 입점수수료 문제 등 연말까지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질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들이 영세 입점상인들에게 과도한 입점수수료 부과, 인테리어 비용, 판촉비, 광고비 등을 떠넘기는 횡포를 강력히 단속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답변> 백화점 문제는 최대 역점현안으로 추진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음. (백화점측에) 추가적인 개선요청을 한 상태이고 반응이 있을 것임. 연말까지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겠음.
□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조사중, 결과 나오는대로 발표할 것
<질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도 CD금리(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함)가 은행들의 담합에 의해 내려가지 않아,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졌으므로 담합행위를 조사하여 강력히 조치할 것.
<답변>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되었으며,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 나오는대로 발표할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 답변 김영란 위원장>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필요성 동의
<질의>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답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개인적 의견이지만 설치는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라고 생각함. 다만 명칭이나 기능은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 전향적인 제도개선 답변
※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의원(민주당, 안산상록을)의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 중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공정거래위원회 / 답변 김동수위원장>
□ 하도급 납품가 후려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질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납품가 후려치기에 대해 5년 동안 사건접수 345건에 고발이 단 한 건에 불과한데 강력한 단속대책은?
<답변>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이른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납품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제도개선 하겠음.(하도급거래법 제35조)
□ 커피, 편의점 가맹점 보호 모범거래기준 실시
<질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들에게 불이익 강요, 횡포를 자행해 지난 5년간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접수 1,384건에 고발이 단 한건, 과징금은 0건으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데, 개선대책은 ?
<답변>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사업법 위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제과,제빵업계 가맹점 보호를 위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는데, 이것을 커피, 편의점 업계 가맹점에도 확대 실시하겠음.
□ 백화점 입점수수료 문제 등 연말까지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질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들이 영세 입점상인들에게 과도한 입점수수료 부과, 인테리어 비용, 판촉비, 광고비 등을 떠넘기는 횡포를 강력히 단속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답변> 백화점 문제는 최대 역점현안으로 추진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음. (백화점측에) 추가적인 개선요청을 한 상태이고 반응이 있을 것임. 연말까지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겠음.
□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조사중, 결과 나오는대로 발표할 것
<질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도 CD금리(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함)가 은행들의 담합에 의해 내려가지 않아,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졌으므로 담합행위를 조사하여 강력히 조치할 것.
<답변>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되었으며,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 나오는대로 발표할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 답변 김영란 위원장>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필요성 동의
<질의>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답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개인적 의견이지만 설치는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라고 생각함. 다만 명칭이나 기능은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