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4]곤충산업법 제정돼도, 곤충산업 홀대는 여전해
의원실
2012-10-24 13: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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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법 제정돼도, 곤충산업 홀대는 여전해
❍ 2010년 8월 제정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곤충산업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부의 실천의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곤충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정부의 곤충산업 육성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농식품부는 미래 신선장동력인 곤충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음. 곤충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계획은 91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 금액은 54억원(59)에 불과함. 2012년의 경우 역시 계획은 212억원이었으나 현재 54억원(25.4) 밖에 집행되지 못했음.
❍ 특히, 농식품부는 미래 신성장동력인 곤충산업이라고 하면서,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 2012년부터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음.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상에 계획된 금액일 뿐 기획재정부에서 생산농가에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시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음. 지자체에서는 곤충생산 및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곤충자원의 분포 및 서식환경조사 등 기초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농식품부가 처음에 의뢰한 곤충산업협회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진행되고 있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음. 기초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제대로 된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더구나, 농식품부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R&D 사업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네덜란드의 경우 천적방제사용이 80에 달하는 등 유럽의 경우 천적곤충을 뿌려서 친환경농법으로 해충을 없애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천적곤충에 관한 보조금마저 없애버린 상황에서 농가가 고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의 경우는 유기폐기물 분해기능이 우수한 곤충을 선발하여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환경정화 처리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 중국 등은 동애등에 번데기를 이용한 닭 및 물고기를 사료화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경정화를 위해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또한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초부터 애완용 곤충시장이 발달하여 2조원의 시장이 형성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곤충 의약품도 개발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 애완, 학습용 곤충시장이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유충 역시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곤충산업 홀대정책을 중단하시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함.
곤충산업법 제정돼도, 곤충산업 홀대는 여전해
❍ 2010년 8월 제정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곤충산업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부의 실천의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곤충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정부의 곤충산업 육성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농식품부는 미래 신선장동력인 곤충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음. 곤충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계획은 91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 금액은 54억원(59)에 불과함. 2012년의 경우 역시 계획은 212억원이었으나 현재 54억원(25.4) 밖에 집행되지 못했음.
❍ 특히, 농식품부는 미래 신성장동력인 곤충산업이라고 하면서,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 2012년부터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음.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상에 계획된 금액일 뿐 기획재정부에서 생산농가에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시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음. 지자체에서는 곤충생산 및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곤충자원의 분포 및 서식환경조사 등 기초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농식품부가 처음에 의뢰한 곤충산업협회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진행되고 있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음. 기초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제대로 된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더구나, 농식품부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R&D 사업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네덜란드의 경우 천적방제사용이 80에 달하는 등 유럽의 경우 천적곤충을 뿌려서 친환경농법으로 해충을 없애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천적곤충에 관한 보조금마저 없애버린 상황에서 농가가 고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의 경우는 유기폐기물 분해기능이 우수한 곤충을 선발하여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환경정화 처리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 중국 등은 동애등에 번데기를 이용한 닭 및 물고기를 사료화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경정화를 위해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또한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초부터 애완용 곤충시장이 발달하여 2조원의 시장이 형성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곤충 의약품도 개발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 애완, 학습용 곤충시장이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유충 역시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곤충산업 홀대정책을 중단하시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