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4]한식재단사업 무계획, 무책임, 무성과의 3무로 일관
의원실
2012-10-24 13: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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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재단사업 무계획, 무책임, 무성과의 3무로 일관
재단 이사장 자리는 예비정치인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인가?
❐ 정운천 전 재단 이사장, 선거운동 기간 중 17일 동안 재단 일을 전혀 하지 않고도
약 125만원 상당의 급여 수령 문제 지적
❍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는 정운천 前 이사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전라북도 선거대책위원장 자격으로 토론회를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불참하였음. 한식세계화 사업에 관해 전반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 증인 정운천 前 이사장이 정치적 사유로 불참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음.
❍ 정운천 前 이사장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한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였음. 정운천 前 이사장 한식재단 이사장을 취임할 때 당시 인터뷰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증인은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으로선 출마 제의는 장렬히 전사하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라면서 출마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라는 내용이 있음. 그런데, 같은 해 2010년 6월 2일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4월 15일 공식 출마 선언을 발표하였음. 더욱이 문제는, 정운천 전 이사장이 출마 선언 이후 재단 이사장직을 사퇴하지 않았음.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선거운동 기간 중 17일 동안 재단 일을 전혀 하지 않고도 약 125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음. 결국 선거기간 몇 개월 동안 한식재단은 최고결정권자가 공백인 상태에서 운영되었음. 재단 이사장의 자리가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인가. 이사장의 자리는 예비정치인이 되기 위한 준비자리가 결코 아닐 것임.
❐ 긴급한 행사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 빈번
❍ 2010년 한식재단 사업계획서를 보면 분명 ‘사전 계획 없는 산발적인 한식홍보 지원은 지양’하겠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사전 계획도 없었던 ‘BH 사랑채 한식홍보 리플렛 제작’이나 ‘청와대 사랑채 한식세계화 홍보관 전시물 공사 용역’ 등은 긴급한 행사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였음. 긴급한 행사라는 명목으로 계획성 없는 사업 추진과 준비소홀은 국가예산을 낭비한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긴급한 행사라는 명목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사업이 수의계약 총 70건 중 12건으로 17.1에 이름
❐ 정운천 전 이사장, 한식재단 이사장과 A대 석좌교수 겸임, 이사장 퇴임이후 석좌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선거활동
❍ 정운천 전 이사장은 2010년 12월부터 7개월간 재단의 이사장과 A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좌교수를 겸임하였음.
※ A대학교 석좌교수 재직기간 : 2010년 12월 1일~ 2012년 8월 31일까지
❍ A 대학 석좌교수를 겸임하면서 재단의 이사장 역할 역시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심이 듬. 더욱 기가 막힌것은 증인은 석좌교수직을 유지하면서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음. 한 달에 280만원의 급여 역시 4개월가량 꼬박꼬박 수령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음.
❍ 이와 같이 한식재단의 이사장을 맡으면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허용했던 농식품부 역시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못할 것임.
한식재단사업 무계획, 무책임, 무성과의 3무로 일관
재단 이사장 자리는 예비정치인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인가?
❐ 정운천 전 재단 이사장, 선거운동 기간 중 17일 동안 재단 일을 전혀 하지 않고도
약 125만원 상당의 급여 수령 문제 지적
❍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는 정운천 前 이사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전라북도 선거대책위원장 자격으로 토론회를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불참하였음. 한식세계화 사업에 관해 전반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 증인 정운천 前 이사장이 정치적 사유로 불참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음.
❍ 정운천 前 이사장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한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였음. 정운천 前 이사장 한식재단 이사장을 취임할 때 당시 인터뷰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증인은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으로선 출마 제의는 장렬히 전사하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라면서 출마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라는 내용이 있음. 그런데, 같은 해 2010년 6월 2일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4월 15일 공식 출마 선언을 발표하였음. 더욱이 문제는, 정운천 전 이사장이 출마 선언 이후 재단 이사장직을 사퇴하지 않았음.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선거운동 기간 중 17일 동안 재단 일을 전혀 하지 않고도 약 125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음. 결국 선거기간 몇 개월 동안 한식재단은 최고결정권자가 공백인 상태에서 운영되었음. 재단 이사장의 자리가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인가. 이사장의 자리는 예비정치인이 되기 위한 준비자리가 결코 아닐 것임.
❐ 긴급한 행사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 빈번
❍ 2010년 한식재단 사업계획서를 보면 분명 ‘사전 계획 없는 산발적인 한식홍보 지원은 지양’하겠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사전 계획도 없었던 ‘BH 사랑채 한식홍보 리플렛 제작’이나 ‘청와대 사랑채 한식세계화 홍보관 전시물 공사 용역’ 등은 긴급한 행사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였음. 긴급한 행사라는 명목으로 계획성 없는 사업 추진과 준비소홀은 국가예산을 낭비한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긴급한 행사라는 명목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사업이 수의계약 총 70건 중 12건으로 17.1에 이름
❐ 정운천 전 이사장, 한식재단 이사장과 A대 석좌교수 겸임, 이사장 퇴임이후 석좌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선거활동
❍ 정운천 전 이사장은 2010년 12월부터 7개월간 재단의 이사장과 A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좌교수를 겸임하였음.
※ A대학교 석좌교수 재직기간 : 2010년 12월 1일~ 2012년 8월 31일까지
❍ A 대학 석좌교수를 겸임하면서 재단의 이사장 역할 역시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심이 듬. 더욱 기가 막힌것은 증인은 석좌교수직을 유지하면서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음. 한 달에 280만원의 급여 역시 4개월가량 꼬박꼬박 수령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음.
❍ 이와 같이 한식재단의 이사장을 맡으면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허용했던 농식품부 역시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못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