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23]밑 빠진 독에 MRG붓기?...혈세 수조 허공에
의원실
2012-10-24 1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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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24(수).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혈세 2조3,122억원, 민자사업 최소수입보장(MRG)에 지급
국토부 15개사업 2조 896억원, 서울 등 4개 지자체 5개사업 2,226억원
완공된 417개사업 중 정부에선 국토부가 유일하게 최소수입보장 지급
‘09년 최소수입보장 폐지됐지만 일부는 최대‘38년까지 혈세지급 보장
정부, 요금인상, 부대사업 확대 등 추가수익 주고 MRG 축소 기도
문병호의원, 국민주머니 털어 MRG 낮추려면 원인과 책임도 규명해야
■ 10년간 417개 완공 민자사업 중 MRG 지급액 : 20개사업 2조 3,122억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국토부와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현재 완공된 417개 민자사업 중 최소수입보장(MRG) 협약이 있는 20개 사업에, 지난 10년동안 2조 3,122억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17개 부처 중에는 국토부가 유일하게 지난 10년동안 2조 896억원을 15개 민자사업 업자에게 최소수입보장금(MRG)을 지급했고, 서울시 등 4개 지자체가 5개사업에 2,226억원의 최소수입보장금(MRG)를 지급했다.
? ‘11년말 현재 완공된 417개 민자사업 중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지급되는 사업은 20개(4.8)로 국토부 15개, 지방자치단체 5개가 전부.
? 정부 17개 부처 중 국토해양부가 유일하게 15개사업에서 MRG를 지급. ‘02~‘11년말까지 10년동안 2조 896억원 지급.
△민자도로 :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철도 : 인천공항철도 1개,
△민자항만 : 목포신항1-1 등 5개.
? 지방자치단체는 4개 단체 5개 사업. ‘02~‘11년말까지 10년동안 2,226억원 지급.
△서울시 : 우면산터널, 지하철9호선 등 2개, △광주시 : 광주제2순환도로4구간 1개, △경기도 : 일산대교 1개, △경남도 : 마창대교 1개.
이에 문병호의원은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국토부, 국방부, 환경부 등에서 민자사업을 했지만, 민자업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맺고 예산을 지급한 곳은 17개 부처중 국토부가 유일하다”고 지적하고, “국토부를 ‘민자업자의 압잡이’, ‘혈세낭비의 선봉장’으로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11년말 민자사업 총규모 600개, 86.9조원 : 완공은 417개 50.3조원
? ‘11년말 기준, 정부와 지자체들의 전체 민자사업 규모는 BTO, BTL을 합쳐 총600개, 사업비는 86.9조원. 그중 완공되어 운영중인 사업은 417개, 50.3조원.
? 민자사업은 (1)국가관리사업, (2)자치단체관리사업으로 나뉘고, (1)국가관리사업은 ①국가사업, ②국가보조자치단체사업으로 나뉨.
(1)국가관리사업은 302개, 73.4조원.
①국가사업 151개, 50.9조원.
②국가보조자치단체사업 151개, 22.5조원.
(2)자치단체관리사업은 298개, 13.5조원.
■ ‘09년 최소수입보장 폐지됐지만 일부는 최대‘38년까지 지급 보장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민간투자자의 수익성 강화 등을 위해 ▲인프라펀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 등이 도입되어, 민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함.
? 1998년 이후 MRG제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발하였지만,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재정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함. ‘11년까지 민자사업 최소수입보장에 지급된 세금은 2조3,122억원(국토부 15개사업 2조 896억원, 서울 등 4개 지자체 5개사업 2,226억원).
? 이에 정부(기재부)는 ‘06.1월 민간제안사업의 MRG를 폐지했고, ’09.10월 정부고시사업의 MRG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MRG제도를 폐지함. 따라서 ‘06년 이후 맺은 민자협약에는 MRG를 적용한 사례가 없음.
? 하지만, ‘06년 이전에 실시협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한 민자사업의 경우 앞으로 최대 2038년까지 MRG를 지급해야 함.
※ 국토부사업 : 부산울산고속도로 ‘08~‘38년까지 30년간 MRG 보장.
※ 지자체사업 : 일산대교, 마창대교 ‘08~‘38년까지 30년간 MRG 보장.
이에 문병호의원은 “MRG제도의 문제점이 공론화되면서, 정부는 ’09년 MRG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고, 기존 사업의 MRG를 일부 조정했다”면서도, “‘06년 이전에 실시협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한 민자사업의 경우, 앞으로 최대 2038년까지 MRG를 지급해야 하므로, MRG제도가 남은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MRG 지급율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요금인상, 부대사업 확대 등 추가수익 주고 MRG 축소 기도
? 현실적으로 한번 체결한 민자협약을 강제로 변경하기는 곤란함. 때문에 정부(기재부)는 △자금재조달, △수요확대(IC 추가, 사용료 조정 등) 등을 통해 민자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그 대신 MRG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막대한 혈세낭비를 우려하여, 철도공사로 하여금 운영사업권을 매입하기도 함.
※ 자금재조달로 현재까지 국가지급 6개 사업 MRG보장수준 축소(90→46-82)
△인천공항고속도로(‘03.12) 90→80,
△천안논산고속도로(’05.5) 90→82, △인천공항철도(‘09.11) 90→58 등등
? 정부(기재부)는 앞으로도 민자업자의 추가적인 수익 창출 등을 유도하여, 이미 보장된 MRG부담 완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임. 방안은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민자업자의 부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민자업자의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MRG부담을 조정하는 것임.
- △부대사업 대상 확대, △운영중인 민자사업의 부대사업 허용 등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예상수익은 전액 본사업의 손실보전에 사용하여, 정부의 MRG 부담을 줄일 계획임.
■ 국민주머니 털어 MRG 낮추려면 원인과 책임도 규명해야
이에 문병호의원은 “정부(기재부)는 기존 민자사업의 MRG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에 이르는 후순위 대출, △유상감자, △통행료 인상 등을 허용하여 민자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부대사업 허용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민자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MRG를 줄일 계획인데, 이는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부의 MRG부담을 줄이겠다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문의원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MRG 부담을 줄이려면, 국민에게 손해를 끼지고 민자업자의 배만 불려준 엉터리 민자사업의 원인과 의혹을 규명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2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쳐놓고도, 원인 규명이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올바른 나라가 아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자사업 협약체결 규모(국가, 지자체 구분)
(&3911년 12월 31일 총투자비 기준, 개, 조원)
구 분 합계 완공 공사중 준비중
국가
관리
사업 국가*
사업 BTO 사업수 59 42 8 9
금액(조원) 41.7 26.3 6.0 9.5
BTL 사업수 92 37 44 11
금액(조원) 9.2 2.3 5.9 1.0
소계 사업수 151 79 52 20
금액(조원) 50.9 28.6 11.9 10.5
국가**
보조
자치
단체
사업 BTO 사업수 30 12 16 2
금액(조원) 15.2 7.6 7.0 0.6
BTL 사업수 121 71 47 3
금액(조원) 7.3 3.7 3.5 0.1
소계 사업수 151 83 63 5
금액(조원) 22.5 11.3 10.5 0.7
합계 BTO 사업수 89 54 24 11
금액(조원) 56.9 33.9 13.0 10.0
BTL 사업수 213 108 91 14
금액(조원) 16.5 6 9.4 1.1
합계 사업수 302 162 115 25
금액(조원) 73.4 39.9 22.4 11.1
자치
단체
관리
사업 자치
단체
사업 BTO 사업수 111 90 10 11
금액(조원) 6.3 4.2 0.9 1.2
BTL 사업수 187 165 18 4
금액(조원) 7.2 6.2 0.9 0.1
합계 사업수 298 255 28 15
금액(조원) 13.5 10.4 1.8 1.3
총 계 BTO 사업수 200 144 34 22
금액(조원) 63.2 38.1 13.9 11.2
BTL 사업수 400 273 109 18
금액(조원) 23.7 12.2 10.3 1.2
총 계 사업수 600 417 143 40
금액(조원) 86.9 50.3 24.2 12.4
주1) 국가관리 국가사업 : 주무관청이 국가인 사업.
주2) 국가관리 지자체사업 : BTO사업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또는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BTL사업은 국고가 보조되는 지자체사업.
출처 : 기획재정부
※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현황
(억원, 년)
주무
관청 사업명 운영
개시 기간
(보장) 총투
자비 MRG 지급액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누계
국
토
해
양
부 인천공항
고속도로 01.1 30(20) 14,602 591 - 1,636 795 874 710 763 900 950 690 7,909
천안논산
고속도로 02.12 30(20) 15,953 404 386 390 404 390 472 502 484 3,432
대구부산
고속도로 06.2 30(20) 24,772 668 478 576 567 2,289
서울외곽
고속도로 06.7 30(20) 19,851 63 144 416 623
부산울산
고속도로 08.12 30(30) 12,660 317 280 597
인천대교 09.1 30(15) 15,201 69 69
용인서울
고속도로 09.7 30(10) 9,729 24 15 39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09.1 30(15) 11,154 92 92
서울춘천
고속도로 09.8 30(15) 17,320 36 165 201
인천공항
철도 07.3 30(30) 40,310 1,040 1,645 1,188 1,322 5,195
목포신항
1-1단계 04.6 50(20) 1,013 - 25 52 74 43 48 242
목포신항
1-2단계 04.1 50(20) 266 1 - 7 26 12 12 58
인천북항
2-1단계 08.4 50(15) 2,544 44 73 117
울산신항
1-1단계 09.7 50(15) 2,579 21 21
영일만신항
1-1단계 09.8 50(14) 3,316 12 12
서울 우면산터널 04.1 30(30) 1,791 154 92 81 64 50 37 478
지하철9호선
1단계구간 09.8 30(15) 10,404 131 293 424
광주 광주제2순환
4구간 07.7 30(15) 1,924 62 - - 116 150 6 134 153 201 133 955
경기 일산대교 08.5 30(30) 2,248 52 46 98
경남 마창대교 08.7 30(30) 3,633 58 119 94 271
합 계 0 653 0 2,040 1,297 1,569 1,237 3,135 3,933 4,389 4,869 23,122
주) 통계 숫자는 국토해양부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24(수).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혈세 2조3,122억원, 민자사업 최소수입보장(MRG)에 지급
국토부 15개사업 2조 896억원, 서울 등 4개 지자체 5개사업 2,226억원
완공된 417개사업 중 정부에선 국토부가 유일하게 최소수입보장 지급
‘09년 최소수입보장 폐지됐지만 일부는 최대‘38년까지 혈세지급 보장
정부, 요금인상, 부대사업 확대 등 추가수익 주고 MRG 축소 기도
문병호의원, 국민주머니 털어 MRG 낮추려면 원인과 책임도 규명해야
■ 10년간 417개 완공 민자사업 중 MRG 지급액 : 20개사업 2조 3,122억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국토부와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현재 완공된 417개 민자사업 중 최소수입보장(MRG) 협약이 있는 20개 사업에, 지난 10년동안 2조 3,122억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17개 부처 중에는 국토부가 유일하게 지난 10년동안 2조 896억원을 15개 민자사업 업자에게 최소수입보장금(MRG)을 지급했고, 서울시 등 4개 지자체가 5개사업에 2,226억원의 최소수입보장금(MRG)를 지급했다.
? ‘11년말 현재 완공된 417개 민자사업 중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지급되는 사업은 20개(4.8)로 국토부 15개, 지방자치단체 5개가 전부.
? 정부 17개 부처 중 국토해양부가 유일하게 15개사업에서 MRG를 지급. ‘02~‘11년말까지 10년동안 2조 896억원 지급.
△민자도로 :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철도 : 인천공항철도 1개,
△민자항만 : 목포신항1-1 등 5개.
? 지방자치단체는 4개 단체 5개 사업. ‘02~‘11년말까지 10년동안 2,226억원 지급.
△서울시 : 우면산터널, 지하철9호선 등 2개, △광주시 : 광주제2순환도로4구간 1개, △경기도 : 일산대교 1개, △경남도 : 마창대교 1개.
이에 문병호의원은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국토부, 국방부, 환경부 등에서 민자사업을 했지만, 민자업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맺고 예산을 지급한 곳은 17개 부처중 국토부가 유일하다”고 지적하고, “국토부를 ‘민자업자의 압잡이’, ‘혈세낭비의 선봉장’으로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11년말 민자사업 총규모 600개, 86.9조원 : 완공은 417개 50.3조원
? ‘11년말 기준, 정부와 지자체들의 전체 민자사업 규모는 BTO, BTL을 합쳐 총600개, 사업비는 86.9조원. 그중 완공되어 운영중인 사업은 417개, 50.3조원.
? 민자사업은 (1)국가관리사업, (2)자치단체관리사업으로 나뉘고, (1)국가관리사업은 ①국가사업, ②국가보조자치단체사업으로 나뉨.
(1)국가관리사업은 302개, 73.4조원.
①국가사업 151개, 50.9조원.
②국가보조자치단체사업 151개, 22.5조원.
(2)자치단체관리사업은 298개, 13.5조원.
■ ‘09년 최소수입보장 폐지됐지만 일부는 최대‘38년까지 지급 보장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민간투자자의 수익성 강화 등을 위해 ▲인프라펀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 등이 도입되어, 민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함.
? 1998년 이후 MRG제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발하였지만,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재정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함. ‘11년까지 민자사업 최소수입보장에 지급된 세금은 2조3,122억원(국토부 15개사업 2조 896억원, 서울 등 4개 지자체 5개사업 2,226억원).
? 이에 정부(기재부)는 ‘06.1월 민간제안사업의 MRG를 폐지했고, ’09.10월 정부고시사업의 MRG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MRG제도를 폐지함. 따라서 ‘06년 이후 맺은 민자협약에는 MRG를 적용한 사례가 없음.
? 하지만, ‘06년 이전에 실시협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한 민자사업의 경우 앞으로 최대 2038년까지 MRG를 지급해야 함.
※ 국토부사업 : 부산울산고속도로 ‘08~‘38년까지 30년간 MRG 보장.
※ 지자체사업 : 일산대교, 마창대교 ‘08~‘38년까지 30년간 MRG 보장.
이에 문병호의원은 “MRG제도의 문제점이 공론화되면서, 정부는 ’09년 MRG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고, 기존 사업의 MRG를 일부 조정했다”면서도, “‘06년 이전에 실시협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한 민자사업의 경우, 앞으로 최대 2038년까지 MRG를 지급해야 하므로, MRG제도가 남은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MRG 지급율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요금인상, 부대사업 확대 등 추가수익 주고 MRG 축소 기도
? 현실적으로 한번 체결한 민자협약을 강제로 변경하기는 곤란함. 때문에 정부(기재부)는 △자금재조달, △수요확대(IC 추가, 사용료 조정 등) 등을 통해 민자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그 대신 MRG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막대한 혈세낭비를 우려하여, 철도공사로 하여금 운영사업권을 매입하기도 함.
※ 자금재조달로 현재까지 국가지급 6개 사업 MRG보장수준 축소(90→46-82)
△인천공항고속도로(‘03.12) 90→80,
△천안논산고속도로(’05.5) 90→82, △인천공항철도(‘09.11) 90→58 등등
? 정부(기재부)는 앞으로도 민자업자의 추가적인 수익 창출 등을 유도하여, 이미 보장된 MRG부담 완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임. 방안은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민자업자의 부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민자업자의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MRG부담을 조정하는 것임.
- △부대사업 대상 확대, △운영중인 민자사업의 부대사업 허용 등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예상수익은 전액 본사업의 손실보전에 사용하여, 정부의 MRG 부담을 줄일 계획임.
■ 국민주머니 털어 MRG 낮추려면 원인과 책임도 규명해야
이에 문병호의원은 “정부(기재부)는 기존 민자사업의 MRG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에 이르는 후순위 대출, △유상감자, △통행료 인상 등을 허용하여 민자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부대사업 허용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민자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MRG를 줄일 계획인데, 이는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부의 MRG부담을 줄이겠다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문의원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MRG 부담을 줄이려면, 국민에게 손해를 끼지고 민자업자의 배만 불려준 엉터리 민자사업의 원인과 의혹을 규명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2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쳐놓고도, 원인 규명이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올바른 나라가 아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자사업 협약체결 규모(국가, 지자체 구분)
(&3911년 12월 31일 총투자비 기준, 개, 조원)
구 분 합계 완공 공사중 준비중
국가
관리
사업 국가*
사업 BTO 사업수 59 42 8 9
금액(조원) 41.7 26.3 6.0 9.5
BTL 사업수 92 37 44 11
금액(조원) 9.2 2.3 5.9 1.0
소계 사업수 151 79 52 20
금액(조원) 50.9 28.6 11.9 10.5
국가**
보조
자치
단체
사업 BTO 사업수 30 12 16 2
금액(조원) 15.2 7.6 7.0 0.6
BTL 사업수 121 71 47 3
금액(조원) 7.3 3.7 3.5 0.1
소계 사업수 151 83 63 5
금액(조원) 22.5 11.3 10.5 0.7
합계 BTO 사업수 89 54 24 11
금액(조원) 56.9 33.9 13.0 10.0
BTL 사업수 213 108 91 14
금액(조원) 16.5 6 9.4 1.1
합계 사업수 302 162 115 25
금액(조원) 73.4 39.9 22.4 11.1
자치
단체
관리
사업 자치
단체
사업 BTO 사업수 111 90 10 11
금액(조원) 6.3 4.2 0.9 1.2
BTL 사업수 187 165 18 4
금액(조원) 7.2 6.2 0.9 0.1
합계 사업수 298 255 28 15
금액(조원) 13.5 10.4 1.8 1.3
총 계 BTO 사업수 200 144 34 22
금액(조원) 63.2 38.1 13.9 11.2
BTL 사업수 400 273 109 18
금액(조원) 23.7 12.2 10.3 1.2
총 계 사업수 600 417 143 40
금액(조원) 86.9 50.3 24.2 12.4
주1) 국가관리 국가사업 : 주무관청이 국가인 사업.
주2) 국가관리 지자체사업 : BTO사업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또는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BTL사업은 국고가 보조되는 지자체사업.
출처 : 기획재정부
※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현황
(억원, 년)
주무
관청 사업명 운영
개시 기간
(보장) 총투
자비 MRG 지급액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누계
국
토
해
양
부 인천공항
고속도로 01.1 30(20) 14,602 591 - 1,636 795 874 710 763 900 950 690 7,909
천안논산
고속도로 02.12 30(20) 15,953 404 386 390 404 390 472 502 484 3,432
대구부산
고속도로 06.2 30(20) 24,772 668 478 576 567 2,289
서울외곽
고속도로 06.7 30(20) 19,851 63 144 416 623
부산울산
고속도로 08.12 30(30) 12,660 317 280 597
인천대교 09.1 30(15) 15,201 69 69
용인서울
고속도로 09.7 30(10) 9,729 24 15 39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09.1 30(15) 11,154 92 92
서울춘천
고속도로 09.8 30(15) 17,320 36 165 201
인천공항
철도 07.3 30(30) 40,310 1,040 1,645 1,188 1,322 5,195
목포신항
1-1단계 04.6 50(20) 1,013 - 25 52 74 43 48 242
목포신항
1-2단계 04.1 50(20) 266 1 - 7 26 12 12 58
인천북항
2-1단계 08.4 50(15) 2,544 44 73 117
울산신항
1-1단계 09.7 50(15) 2,579 21 21
영일만신항
1-1단계 09.8 50(14) 3,316 12 12
서울 우면산터널 04.1 30(30) 1,791 154 92 81 64 50 37 478
지하철9호선
1단계구간 09.8 30(15) 10,404 131 293 424
광주 광주제2순환
4구간 07.7 30(15) 1,924 62 - - 116 150 6 134 153 201 133 955
경기 일산대교 08.5 30(30) 2,248 52 46 98
경남 마창대교 08.7 30(30) 3,633 58 119 94 271
합 계 0 653 0 2,040 1,297 1,569 1,237 3,135 3,933 4,389 4,869 23,122
주) 통계 숫자는 국토해양부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