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23]항공시장 독과점 해소하고 저비용항공사 육성해야
의원실
2012-10-24 14:49:46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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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문병호의원 질의서(2)
■ 일 시 : 2012. 10. 24 (수) 10:00~
■ 장 소 : 국회 국토해양위 회의실
■ 피감기관 : 국토해양부
■ 주 제 : 항공시장 독과점 해소와 저비용항공사 육성정책
항공시장 독과점 해소하고 저비용항공사 육성해야
대한항공의 견제로 이스타항공 인천-삿포로노선 운항 중단
김포-도쿄, 인천-삿포로, 김포-상하이 경쟁사 요금 30이상 저렴
문병호, 저비용항공사 육성으로 독과점 해소하고 국민편익 늘려야
■ 국내 대형항공사들의 항공시장 독과점 상황 심각
1) 대한항공 몽골노선 독점에 공정위 담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5월25일 보도자료 주요내용>
①공정위,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대해 신규경쟁사 진입을 방해한 사실 적발
②몽골노선의 월평균 탑승률 최고치는 91~94
- 최근 3년간 국제선 월평균 탑승률 최고치는 84 수준
③대한항공의 몽골노선 이익률도 19~29(2005~2010년)를 기록
- 항공업계 전노선 평균 이익률은 ~3 수준
※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내용을 묻는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한항공은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간단한 답변을 의원실에 보내옴.
질의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대한항공의 몽골 항공노선 독점적 운항에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음. 공정위는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2) 대한항공의 견제로 이스타항공 인천-삿포로노선 운항 중단
※ 대한한공의 경쟁사 견제 사례 - 이데일리 5월 29일 인터넷 기사 참조
①에어부산, 부산-칭다오 매일 1회 운항 시작 → 대한항공 주3회에서 주7회로 증편
②에어부산, 부산-홍콩 주3회 운항 시작 → 대한항공 주7회에서 주10회 증편
③이스타항공 인천-삿포로 주2회 운항 시작 → 대한항공 주7회에서 주10회 증편, 자회사 진에어 주7회 신규 투입
상대공항
항공사
주별 운항(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삿포로
(치토세)
대한항공
14
14
16
24
28
이스타항공
-
-
0
4
1
진에어
-
-
-
3
9
※ 최근 5년간 인천공항-삿포로노선 운항사별 운항편수 (주간)
주) 기간 : &3908.1.1~&3912.8.31
◌ 인천-삿포로 노선은 대한항공이 일1회(주7회) 운항하던 30년 독점노선. 여기에 2011년 이스타항공이 주2회 신규 취항하자, 대한항공은 주7회에서 주10회로 증편했다가, 다시 주24회로 증편하고, 2012년에는 주28회로 증편.
◌ 대한항공은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 견제를 위해, 100 자회사인 ‘진에어’도 인천-삿포로노선에 2011년 주3회 투입했다가, 2012년에 주9회로 증편.
◌ 운항시간도 이스타항공이 오전 8시 25분에 출발하니까, 진에어를 9시 30분, 대한항공을 10시 10분 등으로 배치하고, 여행사들에게 자사기 이용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음.
◌ 결국 경쟁항공사 이스타항공은 대한항공의 견제를 견디지 못하고, 2011년 주4회까지 증편했던 것을 2012년 주1회로 줄였다가, 결국 지난 3월 운항을 중단.
3) 김포-도쿄(하네다), 김포-상하이(홍차오) 노선도 독과점 상태
○ 김포-도쿄(하네다)
- 대한항공 주7회 운항
- 아시아나항공 주7회 운항
○ 김포-상하이(홍차오)
- 대한항공 주7회 운항
질의2) 대한항공의 신규 진출사 견제로 이스타항공이 인천-삿포로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김포-도쿄(하네다), 김포-상하이(홍차오) 노선도 대형항공사들의 독과점 상태임. 국제선 항공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할 국토부의 대책은?
질의3) 공정위는 2010년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 두 곳의 국내선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2010년 과징금 부과 이후 국토부의 개선상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서면보고 요망)
■ 항공시장 독과점은 항공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귀결
◌ 인천-삿포로 노선의 경우, 당시 저비용항공사는 40만원을 넘지 않는 운임을 제공했는데, 대한항공은 현재 76만원이 넘는 상황으로, 항공시장 독과점의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음.
◌ 김포-도쿄(하네다)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주7회)은 66만9,900원(통상운임)에 운행했고, △아시아나항공(주7회)은 50만3,500원(통상운임)에 운행함.
- 비교노선인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에 취항하는 이스타항공은 29만원(통상운임), △인천-도쿄(하네다) 노선에 취항하는 일본항공(JAL)은 46만원에 운행하고 있음.
○ 김포-상하이(홍차오)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주7회)은 68만4,000원(통상운임)에 운항하고 있음. 그러나, 비교노선인 △김포-상하이(홍차오) 노선에 취항하는 중국동방항공은 25만3,400원에 운항하고 있음.
- 국내 경쟁항공사는 없음.
질의4) 이처럼 항공시장 독과점의 피해는 요금인상 등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음. 독과점 노선에 복수의 항공사가 취항해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요금이 낮아지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토부의 대책은?
■ 저비용항공사 육성으로 독과점 해소하고 국민 편익 높여야
◌ 고운임 항공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저비용항공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에 최근 세계적으로 저비용항공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유럽이나 동남아 등에는 저비용항공 전용 24시간 공항이 문을 여는 경우도 있음.
◌ 동북아 항공시장에서 다른 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은 자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국내 항공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음. 우리나라만 대형항공사들의 입김으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늦어지고 있음.
◌ 김포공항의 경우, 저비용항공사 전용 탑승장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이마트로 활용하고 있음.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도 탑승게이트 슬롯 배정이 대형항공사 위주로 운영되면서, 같은 국적 항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저비용항공사들은 외항사와 같은 먼 거리 탑승게이트 슬롯을 배정받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질의5) 저비용항공사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노력 중이지만, 국내선은 분담율이 상승하는데 비해, 국제선은 독과점 대형사에 막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국토해양부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인가?
※ 최근 5년간 저비용항공사 국내선 분담율 증감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운항점유율
17.6
32.7
37.2
41.3
41.8
여객점유율
9.8
27.7
35.1
41.9
43.8
주) 국내선, 정기부정기, 출발도착, 인천 제외
출처 : 한국공항공사
■ 일 시 : 2012. 10. 24 (수) 10:00~
■ 장 소 : 국회 국토해양위 회의실
■ 피감기관 : 국토해양부
■ 주 제 : 항공시장 독과점 해소와 저비용항공사 육성정책
항공시장 독과점 해소하고 저비용항공사 육성해야
대한항공의 견제로 이스타항공 인천-삿포로노선 운항 중단
김포-도쿄, 인천-삿포로, 김포-상하이 경쟁사 요금 30이상 저렴
문병호, 저비용항공사 육성으로 독과점 해소하고 국민편익 늘려야
■ 국내 대형항공사들의 항공시장 독과점 상황 심각
1) 대한항공 몽골노선 독점에 공정위 담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5월25일 보도자료 주요내용>
①공정위,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대해 신규경쟁사 진입을 방해한 사실 적발
②몽골노선의 월평균 탑승률 최고치는 91~94
- 최근 3년간 국제선 월평균 탑승률 최고치는 84 수준
③대한항공의 몽골노선 이익률도 19~29(2005~2010년)를 기록
- 항공업계 전노선 평균 이익률은 ~3 수준
※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내용을 묻는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한항공은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간단한 답변을 의원실에 보내옴.
질의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대한항공의 몽골 항공노선 독점적 운항에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음. 공정위는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2) 대한항공의 견제로 이스타항공 인천-삿포로노선 운항 중단
※ 대한한공의 경쟁사 견제 사례 - 이데일리 5월 29일 인터넷 기사 참조
①에어부산, 부산-칭다오 매일 1회 운항 시작 → 대한항공 주3회에서 주7회로 증편
②에어부산, 부산-홍콩 주3회 운항 시작 → 대한항공 주7회에서 주10회 증편
③이스타항공 인천-삿포로 주2회 운항 시작 → 대한항공 주7회에서 주10회 증편, 자회사 진에어 주7회 신규 투입
상대공항
항공사
주별 운항(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삿포로
(치토세)
대한항공
14
14
16
24
28
이스타항공
-
-
0
4
1
진에어
-
-
-
3
9
※ 최근 5년간 인천공항-삿포로노선 운항사별 운항편수 (주간)
주) 기간 : &3908.1.1~&3912.8.31
◌ 인천-삿포로 노선은 대한항공이 일1회(주7회) 운항하던 30년 독점노선. 여기에 2011년 이스타항공이 주2회 신규 취항하자, 대한항공은 주7회에서 주10회로 증편했다가, 다시 주24회로 증편하고, 2012년에는 주28회로 증편.
◌ 대한항공은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 견제를 위해, 100 자회사인 ‘진에어’도 인천-삿포로노선에 2011년 주3회 투입했다가, 2012년에 주9회로 증편.
◌ 운항시간도 이스타항공이 오전 8시 25분에 출발하니까, 진에어를 9시 30분, 대한항공을 10시 10분 등으로 배치하고, 여행사들에게 자사기 이용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음.
◌ 결국 경쟁항공사 이스타항공은 대한항공의 견제를 견디지 못하고, 2011년 주4회까지 증편했던 것을 2012년 주1회로 줄였다가, 결국 지난 3월 운항을 중단.
3) 김포-도쿄(하네다), 김포-상하이(홍차오) 노선도 독과점 상태
○ 김포-도쿄(하네다)
- 대한항공 주7회 운항
- 아시아나항공 주7회 운항
○ 김포-상하이(홍차오)
- 대한항공 주7회 운항
질의2) 대한항공의 신규 진출사 견제로 이스타항공이 인천-삿포로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김포-도쿄(하네다), 김포-상하이(홍차오) 노선도 대형항공사들의 독과점 상태임. 국제선 항공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할 국토부의 대책은?
질의3) 공정위는 2010년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 두 곳의 국내선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2010년 과징금 부과 이후 국토부의 개선상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서면보고 요망)
■ 항공시장 독과점은 항공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귀결
◌ 인천-삿포로 노선의 경우, 당시 저비용항공사는 40만원을 넘지 않는 운임을 제공했는데, 대한항공은 현재 76만원이 넘는 상황으로, 항공시장 독과점의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음.
◌ 김포-도쿄(하네다)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주7회)은 66만9,900원(통상운임)에 운행했고, △아시아나항공(주7회)은 50만3,500원(통상운임)에 운행함.
- 비교노선인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에 취항하는 이스타항공은 29만원(통상운임), △인천-도쿄(하네다) 노선에 취항하는 일본항공(JAL)은 46만원에 운행하고 있음.
○ 김포-상하이(홍차오)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주7회)은 68만4,000원(통상운임)에 운항하고 있음. 그러나, 비교노선인 △김포-상하이(홍차오) 노선에 취항하는 중국동방항공은 25만3,400원에 운항하고 있음.
- 국내 경쟁항공사는 없음.
질의4) 이처럼 항공시장 독과점의 피해는 요금인상 등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음. 독과점 노선에 복수의 항공사가 취항해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요금이 낮아지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토부의 대책은?
■ 저비용항공사 육성으로 독과점 해소하고 국민 편익 높여야
◌ 고운임 항공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저비용항공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에 최근 세계적으로 저비용항공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유럽이나 동남아 등에는 저비용항공 전용 24시간 공항이 문을 여는 경우도 있음.
◌ 동북아 항공시장에서 다른 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은 자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국내 항공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음. 우리나라만 대형항공사들의 입김으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늦어지고 있음.
◌ 김포공항의 경우, 저비용항공사 전용 탑승장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이마트로 활용하고 있음.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도 탑승게이트 슬롯 배정이 대형항공사 위주로 운영되면서, 같은 국적 항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저비용항공사들은 외항사와 같은 먼 거리 탑승게이트 슬롯을 배정받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질의5) 저비용항공사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노력 중이지만, 국내선은 분담율이 상승하는데 비해, 국제선은 독과점 대형사에 막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국토해양부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인가?
※ 최근 5년간 저비용항공사 국내선 분담율 증감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운항점유율
17.6
32.7
37.2
41.3
41.8
여객점유율
9.8
27.7
35.1
41.9
43.8
주) 국내선, 정기부정기, 출발도착, 인천 제외
출처 : 한국공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