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21024]<문방위-방통위>휴대폰 보조금 지급 미끼 사기 대책 마련 관련의 건
의원실
2012-10-24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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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보조금 지급 미끼 사기 여전, 대책 마련 절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에 따르면, 명의도용과 이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통신 3사에 접수된 명의 도용 건수만 1만 4,545건, 피해액은 23억 9천만원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는 9,455건으로 피해금액이 11억 3천만원에 이른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현황(2008~2012년 6월)-첨부자료 참고>
특히, 길거리에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 80만원, 50만원 즉시 드립니다.’ 라는 식의 불법광고가 널리 퍼져 있는데, 명의도용 피해자들에게는 “관리 회원 수에 따라 통신사에서 받는 수당(리베이트)이 커지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가개통을 시켜 회원수를 늘리는 것” 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대포폰, 소액 결제, 국제전화 등에 사용 되었고, 피해액이 적게는 2~3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 휴대폰 개통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구성한 스마트폰피해대책위원회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신림동소재 한 판매점(제니스통신) 한 곳에서 발생한 피해자만 745명, 피해액은 32억원에 달한다.
지난 9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우현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 방통위에서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자,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단속으로 인한 마지막 보조금 지원!!” 이라는 문구를 내 걸고 버젓이 사기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일부 판매점의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한 사기행태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히고, “방통위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휴대폰 개통하면 현금을 준다는 식으로 서민들을 현혹시켜 사기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불법 판매점을 근절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