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21024]지경위-지식경제부ㆍ중소기업청 종합감사
의원실
2012-10-24 17:21:17
77
77
[주요 질의요지]-
1. 알뜰주유소 확대 위해 농협에 전방위적 외압 행사한 MB식 밀어붙이기 행정
(1) 농협 참여시키기 위해 지경부, 농식품부, 청와대까지 전방위 압력
- 지경부 장관부터 담당과장까지 6차례 전화 독촉
- 농식품부 차관 등 2회, 청와대 수석 등 2회 전화에 결국 농협 참여키로
(2) 고속도로 주유소 90가 알뜰. 도로공사 눈치 안 볼 수 있나?
2. 자율휴무, 주말 의무휴업 피하려는 꼼수 아닌가?
- 영업규제 행정소송 취하 전무, 개정조례에 대해서도 15건 소송
3.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홍보용인가?
(1) MB측근 친재벌 성향 동반성장위원장 자격있나?
(2) 대기업홍보용으로 전락한 동반성장지수
- 포스코 서류조작 의혹,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기업 절반 불공정하도급 위반
4. 연구개발 인프라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 인프라 부족 ⇒ R&D집행미진 ⇒ 특허저조 악순환
- 대구·광주 R&D특구에 획기적인 지원 필요
- 지방 우수 연구인력 활용위한 연구원 분원 신설 적극 검토해야
5.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는, 상생도 동반성장도 헛구호에 불과
(1) 정부 예산 받아 신기술 개발해도, 인증제도가 없어 기술이 사장될 우려
(2) 외투지역 사업계획 이행조건 완화해야
6. 한전, 밀실·오기 인사로 한전 및 UAE 원전사업 위기 자초
- 국가 신뢰도 위해 지경부 관리감독 업무 철저히 해야
7. 한수원 ‘중소기업 협력연구과제 사업’비리 온상으로 전락
- 지경부 산하기관 ‘중소기업 협력 연구과제’ 전면 감사 실시해야
1. 알뜰주유소 확대 위해 농협에 전방위적 외압 행사한 MB식 밀어붙이기 행정
(1) 농협 참여시키기 위해 지경부, 농식품부, 청와대까지 전방위 압력
- 지경부 장관부터 담당과장까지 6차례 전화 독촉
- 농식품부 차관 등 2회, 청와대 수석 등 2회 전화에 결국 농협 참여키로
(2) 고속도로 주유소 90가 알뜰. 도로공사 눈치 안 볼 수 있나?
2. 자율휴무, 주말 의무휴업 피하려는 꼼수 아닌가?
- 영업규제 행정소송 취하 전무, 개정조례에 대해서도 15건 소송
3.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홍보용인가?
(1) MB측근 친재벌 성향 동반성장위원장 자격있나?
(2) 대기업홍보용으로 전락한 동반성장지수
- 포스코 서류조작 의혹,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기업 절반 불공정하도급 위반
4. 연구개발 인프라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 인프라 부족 ⇒ R&D집행미진 ⇒ 특허저조 악순환
- 대구·광주 R&D특구에 획기적인 지원 필요
- 지방 우수 연구인력 활용위한 연구원 분원 신설 적극 검토해야
5.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는, 상생도 동반성장도 헛구호에 불과
(1) 정부 예산 받아 신기술 개발해도, 인증제도가 없어 기술이 사장될 우려
(2) 외투지역 사업계획 이행조건 완화해야
6. 한전, 밀실·오기 인사로 한전 및 UAE 원전사업 위기 자초
- 국가 신뢰도 위해 지경부 관리감독 업무 철저히 해야
7. 한수원 ‘중소기업 협력연구과제 사업’비리 온상으로 전락
- 지경부 산하기관 ‘중소기업 협력 연구과제’ 전면 감사 실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