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25][운영위]특임장관실_세종시 이전 이후, 소통 노력
의원실
2012-10-25 0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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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소통에 더욱 노력해야
1.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시작했음. 현재 1단계 이동 중으로 올해 안에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13개 기관이 세종시 정부청사로 옮겨감. 2013년과 2014년까지 2, 3단계 이전을 계속해 최종적으로 37개 기관(행복청 포함) 만여명이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일하게 됨.
※ 정부 부처 세종시 이동 현황 및 예정 계획
- 2012년 1단계 :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 등 13개 기관(행복청 포함) 4,703명
- 2013년 2단계 : 18개 기관 4,116명
- 2014년 3단계 : 6개 기관 2,197명
2. 아직까지는 옮겨간 부처 및 직원 수가 적어서 별로 어려운 것이 없겠지만, 2014년에 대부분의 부처 이전이 완료되고 나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및 청와대 간의 소통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3. 부처 간 소통도 마찬가지임. 16개 부처 중 8개는 이전하고, 나머지 8개는 수도권에 남기 때문에 부처 간에도 협력이 힘들어질 것임. 하지만 소통을 담당하는 특임장관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소홀함.
※ 이전부처(8개)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 남는 부처(8개) :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특임장관실
4. 특임장관실에서는 효율적인 소통 및 협력방안 검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부처 이전이 시작된 10월 5일에야 이루어졌음.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2010년에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했으나 2005년에 거의 결정되었는데 이제야 방안을 찾는 것은 너무 대응이 늦은 것임.
※ 정책연구용역 발주 내용
- 과 제 명 : 정치환경변화에 따른 입법부와 행정부간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 예산/기간 : 4천4백만원 / 2012. 10. 5 ~ 2013. 2. 2 (4개월)
- 연구수행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5. 정부부처 일각에서는‘서울사무실 운영’을 제안한 바 있는데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그것이 제2의 부처를 만드는 격으로, 정부청사 이전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음.
6. 국무총리실은 대안으로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하거나 부득이하게 face-to-face 회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국회와의 소통은 더욱 그러할 것임.
7. 따라서 특임장관실에서 주도하여 국무총리실 및 정부와, 세종시 이전 이후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앞으로는 특임장관실의 소통 임무와 책임이 더욱 막중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국회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임장관실에서 더욱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