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적차량 단속방법 개선방안
- 고속축중기를 이용한 과적단속시스템 실용화 -




미국 등 선진국의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마치 과속단속을 하는 것처럼 차로위를 달리는 차량의 중량을 표시해주는 장치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함인데,
미국고속도로 안전협의회(AASHTO) 에서는 과적차량이 도로파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미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축하중 10t짜리 화물차량 한 대가 도로파손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7만대가 지나간 것과 유사한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보수비용이 연간 1000억가량 드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과적차량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검사를 통과한 이후 축하중을 변경하는 차량이 많다는데 있다.

본 자료집은 과적차량의 위법운행에 대해 이루어진 실제 연구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 졌으며, 선진국형 고속축중기 시스템이 실제 위반차량을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시스템 도입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라고 본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이러한 선진교통문화를 전파하는데 앞장서주길 바라며, 발간사를 갈음한다.


2012. 10.
국회의원 홍문종



목 차

Ⅰ. 서 론 1
Ⅱ. 과적단속 개요 2
Ⅲ. 고속축중기를 이용한 과적단속시스템 개발 16
IV. 고속도로 과적차량 단속체계 개선 제안 24
Ⅴ. 맺음말 27